2027 법령·지침 포트폴리오와 버전보드

오늘 맞는 문장이 2027년 시험일에는 틀릴 수 있다

법은 공포와 시행 사이에 시간이 있고 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를 수 있다. 지침과 표준도 개정·대체되며 이전 판본이 검색결과에 남는다. 교재의 현행 주장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기억이나 최종 확인일 한 칸이 아니라 판본과 효력구간을 주장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개정법은 이미 시행됐지만, 같은 개정 부칙이 특정 의무의 시행을 다음 해로 미뤘을 수 있다. 법률 제목 아래에 ‘최신 확인’이라고 한 번 적는 것만으로는 이 차이를 표현하지 못한다. 반대로 원문을 보관했어도 실제 답안의 날짜·대상·예외를 고치지 않았다면 학습자는 여전히 잘못된 문장을 외우게 된다.

이 절의 ‘2027’은 2027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관리 대상 연도이지, 미래의 모든 법령이 이미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현재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0일이다. 실제 시험일과 그날 적용할 원문은 확정·확인 후 연결해야 하며,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개정을 추정하여 완성된 의무표처럼 쓰지 않는다.

먼저 연결할 앞선 설명

법적 적용 판단은 규범의 요건과 사실을 대입했다. 조문별 시행과 경과조치는 같은 문서에서도 시간과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짐을 설명했다. 여기서는 그 근거를 잃지 않고 본문·사례·답안까지 함께 갱신하는 방법을 다룬다.

법령 버전보드의 정의

법령 버전보드는 법·하위규정·지침별로 공식 출처, 판본, 공포·발표일, 시행·효력 구간, 개정·대체 관계, 영향을 받는 교재 주장, 확인일과 다음 재검토일을 연결한 현행성 장부다. 최신이라는 한 상태 대신 현재 시행, 공포됐지만 시행 전, 대체·폐지와 과거 기출 설명용을 구분한다.

여기서 포트폴리오는 함께 살펴야 할 법령·지침·표준의 묶음이고, 버전보드는 그중 어느 판본의 어떤 문장을 어떤 시점·범위에서 사용하는지 기록한 것이다. 목록에 법 이름을 추가했다고 그 법의 모든 조항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아래 표는 종이나 문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없다.

1. 법 이름보다 판단할 문제에서 학습 범위를 잡는다

새봄센터가 신청 서비스를 외부 업체와 개발하고, 외부 운영 기반을 쓰며, 상담 안내에 AI를 활용한다고 하자. ‘AI 서비스이므로 AI법만 읽는다’고 하면 개인정보·거래·운영·기여물 이용의 쟁점을 놓칠 수 있다. 반대로 모든 법률을 무차별로 모으면 지금 결정에 필요한 조항을 찾기 어렵다.

학습 포트폴리오는 기술·행위 → 주체와 대상 → 필요한 법령군 → 구체 조문과 근거 순서로 만든다. 아래는 이 교재의 뒤 법규 장과 연결되는 읽기 지도다. 법령명과 분야를 찾는 출발점이지 모든 법률이 새봄센터에 동시에 적용된다는 판정표나 2027년 최신 전문 감수 완료표가 아니다.¹

‘공공’·‘개인정보’·‘클라우드’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증·의무·예외를 붙이지 않는다. 예컨대 클라우드 법률의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따로 규정하며 개인정보 보호에는 관련 법률을 따르도록 단서를 둔다. 이처럼 관계 규정부터 읽어야 한 법의 적용을 다른 의무의 삭제로 오해하지 않는다.²

목록에 같은 법이 여러 번 등장할 수 있지만 원문을 여러 개의 독립 기준본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 같은 판본을 연결하고, 각 장은 자신의 쟁점과 인용 범위만 기록한다. 개인정보의 정의·역할은 앞 담당 절에 두고, 이 절은 그 정의가 바뀌면 어디를 다시 읽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2. 한 행에는 ‘어떤 조문에 관한 어떤 주장’이 들어간다

법률 제목 하나를 한 행으로 두면 조항별 다른 시행일을 놓칠 수 있다. 아래 VB-M1은 하나의 주장을 관리하는 자체 최소 기록이다. 파일 이름을 맞추기 위한 제작 형식이 아니라, 독자가 근거와 판단 범위를 다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내용 항목이다.

URL이 같아도 그 화면이 현재 조문을 따라가거나 조회 조건에 따라 다른 판본을 보여 줄 수 있다. 링크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에 본 바이트가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화면의 법률 번호·조항·시행 표시와 실제 문구를 같이 읽고, 나중에 보존한다면 취득 범위와 바이트를 확인한다. 요약본만 저장했으면 원문 전문을 보존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해시는 파일 바이트를 대조할 식별값이지 법의 진실성·최신성·해석 정확성을 보증하는 도장이 아니다. 같은 파일 해시는 동일한 파일을 가리킬 근거가 되지만 그 파일에 부칙이 빠졌는지,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까지 답하지 않는다. 실제 계산하지 않은 해시나 확인하지 않은 서명·인증을 적지 않는다.

3. 실제 판본으로 채운 작은 보드 VB-L1

다음 표는 2026년 9월 20일에 읽은 명시된 조문·개정문 범위를 정리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행정기본법 전체의 최신 법률 감수나 개별 사건의 적법성 판정을 완료한 표가 아니다. 동일 법률 번호 안의 조문별 시행일을 구별하기 위해 행을 나누었다.

앞 세 행의 날짜는 공포·시행·효력·시점·부칙에서 개정 부칙과 함께 계산했다.³ 뒤 두 행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445호 개정문과 부칙에서 구별한 것이다.⁴ VB-L04가 시행됐다고 VB-L05도 이미 시행됐다고 쓰면 안 되고, VB-L05가 미래라고 모든 개인정보 의무가 미래가 되는 것도 아니다.

VB-L05의 본문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증 의무와 연결되지만, 이 표는 그 기준을 임의로 채우지 않는다. 어떤 기관에 적용할지는 위임된 세부 요건과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한다. 미래 시행일을 안다는 사실과 기관별 대응계획·법적 대상 판정까지 끝냈다는 사실은 다르다.

문구가 줄었다고 의무 범위도 줄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확인한 이전 제29조에는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을 나열한 표현이 있고, 2026년 제21445호 개정문은 이를 ‘유출등’이라는 표현으로 바꾼다. 같은 개정문의 제23조제2항 변경이 이 묶음 표현을 정의하므로, 제29조의 단어만 보고 유출 외의 사고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⁵⁶⁴

이것은 소프트웨어 문자열 교체와 법적 의미 확인이 다른 이유다. ‘유출’이라는 일상어만 읽으면 범위를 좁힐 수 있고, 이전 조문을 현재의 문자 그대로 인용하면 판본이 어긋난다. 기존 문구의 뜻을 비교하려면 정의를 둔 조항, 그 표현을 쓰는 다른 조항, 개정 부칙을 함께 읽어야 한다.

4. 규범의 상태와 내가 확인한 상태는 별도다

법이 이미 시행 중인지와 작성자가 그 법을 충분히 읽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이다. 이를 한 칸의 ‘완료’로 합치면 최신 법을 읽지 않은 상태와 읽었지만 아직 시행 전인 상태를 구별할 수 없다.

‘공포 후 시행 전’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VB-L05처럼 미래 시행일을 정확히 확인한 상태일 수 있다. 반대로 ‘시행 중’이라고 적어도 세부 조문이나 적용례를 읽지 않았다면 확인 상태는 미완료다. 이 표의 상태 이름은 자체 기록 방법이지 법정 판정 등급이 아니다.

과거판도 용도에 따라 구별한다. 단지 틀린 옛 문장이라면 현재 설명에서 교정해야 하지만, 종전 사건의 판단이나 특정 과거 문항의 지정 판본을 설명한다면 그 목적을 밝혀 남길 수 있다. ‘과거판’이라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현재도 읽힌다’는 이유로 현행 의무라고 쓰는 양극단을 피한다.

효력구간과 확인구간의 끝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효력 시작일을 확인했다고 종료일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폐지·대체 또는 적용을 끝내는 근거가 없다면 임의로 2027년 12월 31일을 종료일로 채우지 않는다. ‘종료 근거 미확인’과 ‘그날까지 유효함이 확정’은 다른 표현이다.

수학적으로 편의를 위해 ‘시작일을 포함하고 다음 판본의 시작 직전까지’라고 기록할 수 있지만, 명시된 경과조치가 종전 사건에 구법 적용을 유지하면 단일 날짜 구간만으로 사건 판단을 끝낼 수 없다. LR-T1의 종전 신청처럼 날짜 조건과 사건 조건을 함께 남겨야 한다.

확인일도 마찬가지다. 2026년 9월 20일에 읽었다는 사실은 그 뒤 발표될 개정을 이미 확인했다는 뜻이 아니다. 시험 대비 문장에는 기준일과 판본을 붙이고, 실제 시험일이 정해졌을 때 그 사이의 시행·개정·대체를 다시 확인할 책임을 둔다. 여기서는 실제 2027년 시험일을 임의로 정하지 않는다.

판본이 바뀔 때 교재를 갱신하는 순서

공식 발행기관의 원문과 공포·시행 정보를 확보해 해시와 위치를 기록한다. 기존 판본과 조항별 차이·경과조치를 비교하고 영향을 받는 정의, 표, 기출해설과 모범답안을 역추적한다. 기준일 현재 문장과 미래 시행 문장을 분리해 갱신하고, 다른 사람이 같은 원문으로 재검증할 수 있게 확인자와 확인일을 남긴다.

여기서 해시·보존 위치는 실제 취득하고 계산한 경우에 채우며, 미보존 상태를 숨기려고 값을 만들지 않는다. 이번 절의 VB-L1은 원문 주소·판본·대조 범위를 표시한 본문 예이며, 이 작업에서 법령 바이트 전체를 새로 보존하거나 원문 파일의 해시 장부를 생성한 것은 아니다.

상자 안의 대상과 화살표의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좁은 화면에서는 같은 관계를 세로로 재배치한 도식을 보여 줍니다.

공식 변경의 이름·번호·조항·부칙·대상과 실제 의미·시행·적용 경계를 확인한다. 의존하는 정의·표·사례, 문제 조건, 답안·자기교정을 모두 대조한 뒤 현재·미래·과거 설명으로 구별한다. 자동 검색만으로 파생 설명 전체의 의미 검수가 완료되지는 않는다.

화살표는 교재 문장의 의존관계를 따라가는 순서다. 새 법률 제목을 목차에 추가하는 것만으로 아래 답안까지 갱신되지 않는다. 자동 검색·비교는 후보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같은 단어를 쓰지 않는 파생 설명이나 계산의 전제까지 모두 찾아냈다는 증거는 아니다. 최종적으로 실제 문장·표·문제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

5. 따라 고치기 VB-C1: 법률 행 한 줄이 아니라 학습 문장을 바꾼다

가상 법 T를 설명하던 초고에 다음 문장이 있다고 하자.

잘못된 초고: “가상 법 T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날 이후 미처리 신청은 모두 새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신설 운영기록 의무도 같은 날부터 적용한다.”

이 문장은 일반 시행일 하나에서 서로 다른 두 결론을 잘못 끌어냈다. 앞 절의 가상 부칙에 따르면 종전 접수 신청에는 구 제8조가 적용되고, 제12조는 4월 1일 시행이다. 따라서 제8조의 사건 경계와 제12조의 조문별 시행 경계를 나누어 고쳐야 한다.

교정 문장: “가상 법 T의 개정 제8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접수한 신청에 적용한다. 그 전에 접수한 신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제8조로 심사한다. 신설 제12조는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에도 다른 기존 보호 의무는 별도로 확인한다.”

다음은 이 교정을 학습 자료 전체에 반영한 자체 VB-C1이다. 위 가상 규칙만 사용하며 실제 법률의 문구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잘못된 문장을 삭제하고 빈칸으로 두는 것도 완성된 교정은 아니다. 학습자가 왜 결론이 바뀌는지 이해하도록 조건과 중간 대입을 다시 제공한다. 반대로 출처만 바꾸고 답안 결론은 유지하면 겉으로는 최신 인용을 가진 틀린 답안이 된다.

실제 문구 변경을 과장하지 않는 교정 예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유출등’ 표현을 다룰 때도 “보호 대상 사고가 유출 하나로 줄었다”라는 추론을 교정해야 한다. 개정문에서 묶음 표현을 도입한 위치를 찾아 확인하고, 기존 나열 표현과 연결해 설명한다. 이 구간의 문구 정리를 확인한 것을 근거로 같은 개정법의 통지·책임·인증·과징금 변화까지 전부 단순 표현 변경이라고 일반화하지 않는다.⁴

6. 따라 계산 VB-Q1: 여덟 주장의 상태와 분모

VB-Q1은 같은 편집 묶음에서 여덟 개의 독립적인 주장 위치를 점검하는 가상 상황이다. 법률 여덟 개의 완전성을 점검한 것이 아니고, 자동 검사나 사람의 독립 감수를 실제 수행한 기록도 아니다. 아래 상태는 이 사례의 작성자 내용 대조 결과다.

C07의 별도 하위규정은 이 사례에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존재하는 규정이라고 확정하지 않는다. C08도 필요한 추가 조건을 아직 대조하지 않은 상태다. 이 두 문장은 독자가 외울 확정 설명에 넣지 않고 확인 대상과 책임을 남긴다.

총수는 일치 4 + 수정 필요 2 + 출처 대기 1 + 미검토 1 = 8이다. 근거를 대조하여 일치 또는 수정 필요를 판단한 주장은 6개이므로 대조 진행률은 6/8=75%다. 대조한 주장 중 일치 비율은 4/6≈66.67%, 전체 대상 중 일치 근거가 있는 비율은 4/8=50%다.

‘대조했다’와 ‘내용이 일치한다’는 다른 수다. 틀린 문장을 찾아낸 두 건도 대조 작업은 했지만, 수정 전부터 일치한 것으로 세지는 않는다. 또한 4/8을 교재의 법률 정확도나 합격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없다. 분모가 해당 여덟 문장뿐이며 독립 검토·관련 조문 전체·기출 완전성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04를 종전 신청의 경과조치에 맞게 고치고 C06을 9월 22일로 고친 뒤 다시 대조하여 일치가 확인되면 일치한 주장은 6/8=75%가 된다. 하지만 C07·C08은 그대로 남아 있어 전체 검토 완료가 아니다. 상태를 바꾸는 근거는 실제 문장의 수정·재대조이지 파일의 최종 저장시간이 아니다.

7. 다시 확인할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날짜뿐 아니라 틀렸을 때의 영향을 본다

원문 확인을 모두 같은 간격으로 반복하면 안정적인 정의에만 시간을 쓰고 바뀐 의무를 놓칠 수 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실패 피해, 적용의 시급성, 현재 근거의 불확실성, 관련 문장의 수를 함께 보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것은 자체 편집 판단이며 법정 위험등급이 아니다.

현행성 점검에는 주기뿐 아니라 사건이 필요하다. 관련 시행·개정·정정·해석이 확인되거나 실제 시험 기준일이 정해지면 해당 범위를 다시 읽는다. 구체적인 시험 전 점검 운영과 정오표는 뒤의 주장·근거·조건 대조와 정기·사건 점검에서 더 다룬다. 이 절에서는 원문–주장–학습 위치의 연결을 완성하는 데 집중한다.

파일 날짜 하나로 현행성을 판정하지 않는다

게시일과 시행일, 문서 전체와 특정 조항의 효력일을 섞으면 미래 규칙을 현재 의무로 쓴다. 최신 원문만 남기고 과거 판본을 지우면 당시 기출을 해설할 근거가 사라진다. 출처별 상태를 명시된 열거값으로 관리하고 모든 전환에 시작일·종료일과 영향 주장을 연결한다.

종료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미확인 상태와 재검토 조건을 적는 것이 ‘연결’이다. 빈칸을 피하려 가짜 종료일을 채우라는 뜻이 아니다. 문장마다 같은 출처를 반복 저장하거나 과거 관찰일을 새 확인일로 바꾸어도 근거가 강해지지 않는다.

또 다른 실패는 ‘읽지 못했으므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미확인된 핵심 조건은 독자에게 확정 문장으로 제시하지 않되, 무엇을 추가 확인해야 내용이 완결되는지 남긴다. 반대로 한 출처의 취득 실패 때문에 무관한 장의 설명·사례 집필까지 모두 멈출 필요는 없다. 확인된 범위와 필요한 보완을 정직하게 분리한다.

8. 새봄센터의 실제 기록안 VB-G1

VB-G1은 신청·개인정보·외부 개발·운영·AI 안내라는 쟁점별로 원문과 주장을 연결한다. 업무 담당자는 주체·자료·행위·사건시점을, 법규 담당자는 조문·위임·부칙·미확인을, 집필 담당자는 정의·표·문제·답안·자기교정의 반영 위치를 관리한다. 다른 검토자가 참여했다면 실제로 읽은 범위와 검토일을 남기며 역할 이름만으로 독립 감수 완료를 표시하지 않는다.

매 주장에는 정확한 문구 또는 요지, 공식 원문 주소, 번호·조문·시행·적용조건과 현재 원고 위치를 둔다. VB-L1처럼 확인한 일부 조문은 그 범위를 적고, 다음 법규 장에서 판단할 대상 규모·하위규정은 별도 확인 작업으로 남긴다. 법 이름만 있는 목록을 법적 적용 판정표로 쓰는 안은 기각한다.

변경이 생기면 관련된 모든 위치를 찾는다. VB-C1에서는 종전 신청·신규 신청·별도 운영 의무를 나눠 실제 문장을 교정한다. VB-Q1의 두 오류는 수정과 재대조 뒤 상태를 바꾸며, 출처 대기·미검토 주장은 확정 답안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원문 보존이 불완전하면 보존 범위를 표시하고 원문 전체와 같은 것으로 배포하지 않는다.

2027년 시험 대비 문장은 확인 기준일과 지정 판본을 갖는다. 미래 조항은 시행 예정으로 분리하고 시행 시점·후속 개정이 확인되면 재검토한다. 과거 지정 판본 설명은 현재 운영 지침과 분리하여 남긴다. 최종 산출물은 법 이름 목록이 아니라 현재 설명·미래 안내·과거 해설·미확인과 후속 조치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 원고다.

9. 자체 10점 문제와 완성 답안

법령 버전보드의 필요성과 최소 항목을 설명하고, VB-L1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구별 및 VB-Q1의 대조 진행률과 일치 비율을 제시하시오.

문제는 정보 관리 항목의 나열뿐 아니라 그 항목이 막는 잘못된 결론을 묻는다. 미래 시행과 미검토, 전체와 대조한 집합을 구별한다.

짧은 설명의 목차·풀이·완성 답안 보기

목차: 판본·효력·주장 연결 → 현재·미래 → 두 상태와 분모 → 미확인·다음 조치.

규범의 시간 상태와 원고의 대조 상태는 독립된 축이다. 상태 축 표에서 현재·미래·과거를 일치·수정·대기·미검토와 구별하고, 변경 영향 그림에서 본문·문제·답안·자기교정의 실제 대조를 따라간다.

완성 답안

법령 버전보드는 공식 출처·번호·조문·공포·시행·적용례·경과조치와 이를 사용하는 교재 주장을 연결한 현행성 기록이다. 확인일만으로는 조항별 다른 시행일이나 과거 사건의 적용 판본을 알 수 없으므로 원문 위치·대상·시점·확인 범위와 본문·답안의 위치를 함께 적는다.

확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445호는 제29조 관련 개정의 2026년 9월 11일 시행과 제32조의2제1항 단서·제75조제2항제15호의 2027년 7월 1일 시행을 구별한다. 뒤의 미래 조항을 이미 시행 중이라고 쓰거나, 그 때문에 현재의 다른 안전조치 의무도 아직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대상별 세부 요건과 하위규정의 확인은 별도다.

VB-Q1은 일치 4·수정 필요 2·출처 대기 1·미검토 1로 총 8개 주장 위치다. 대조 진행률은 6/8=75%, 대조 중 일치는 4/6≈66.67%, 전체 중 일치는 4/8=50%다. 이 수는 법률 전체의 정확도나 독립 승인율이 아니다. 수정이 필요한 두 문장을 고쳐 재대조하면 일치 6/8이 되지만 남은 두 주장은 확인해야 한다. 규범의 시행 상태와 원고의 대조·반영 상태를 다른 축으로 관리한다.

10. 자체 25점 문제와 완성 관리안

2027년 시험을 준비하는 새봄센터의 법규 원고에 VB-G1을 설계하시오. 포트폴리오·조문별 판본·시간 상태·변경 영향·사례와 답안 교정·미확인 처리·책임을 포함하시오.

‘최신 법을 확인한다’는 한 문장 대신 어떤 주장을 어느 근거로 수정하고 무엇을 독자에게 아직 확정하지 않을지 보여야 한다.

사례 적용의 목차·풀이·완성 답안 보기

목차: 쟁점별 범위 → 원문·시간·사건의 기록 → 변경 전파·실제 교정 → 책임·미확인·재검토.

쟁점·주체·행위로 필요한 문서군을 정하고 조문·부칙·위임·판본·미확인을 연결한다. 기존 포트폴리오 표와 상태 축을 따른 뒤 정의·표·사례·문제·답안까지 추적하는 변경 영향 관계 그림을 함께 읽고, 아래 완성 답안에서 조건과 판단을 확인한다.

완성 설계 답안

VB-G1은 신청 처리·개인정보·외부 개발·운영 기반·AI 안내를 쟁점으로 나누고 각 쟁점의 주체·자료·행위·시간에 따라 법령·하위규정·계약·지침의 필요한 범위를 정한다. 관련 법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의무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정의 등 이미 담당 절이 있는 개념은 그 원천을 참조한다. 법률명 목록과 해당 기관의 적용 판정은 구별한다.

주장별로 공식 원문 주소·번호·조문·관련 정의·부칙, 공포일과 조항별 시행일, 적용례·경과조치, 확인일·구간·미확인과 학습 위치를 기록한다. 실제 보존한 자료에는 바이트의 식별정보를 남기되 없는 해시를 만들지 않는다. VB-L1의 현재 안전조치 문구와 2027년 7월 시행 부분을 나누고, 특정 조항을 읽은 범위를 전체 법령·하위규정 감수로 확대하지 않는다.

변경이 발견되면 문장 검색뿐 아니라 정의·표·계산 전제·문제 조건·완성답안·자기교정의 의미 연결을 따라간다. 가상 법 T는 종전 신청에 구 제8조가 적용되는 조건과 제12조의 4월 시행을 분리해 VB-C1의 실제 문장으로 고친다. 출처만 최신으로 바꾸거나 종전 신청 날짜를 지워 오류를 숨기는 방식은 기각한다. 개인정보의 묶음 표현도 정의 위치를 읽어 의미를 확인하며 단어 수 감소를 의무 축소로 바꾸지 않는다.

업무 담당자는 사실, 법규 담당자는 근거·시간·미확인, 집필 담당자는 관련 원고의 반영을 책임진다. VB-Q1의 출처 대기·미검토는 확정 답안에서 보류하고 담당·확인 대상을 남긴다. 검토한 여섯 문장과 일치한 네 문장을 구별하며 두 오류의 수정·재대조 뒤에만 일치 상태를 갱신한다. 실제 시험 기준일·공포·시행·정정·해석 변화가 생기면 해당 범위를 재검토한다. 과거 지정 판본의 해설은 용도를 밝혀 보존하고 최종 원고의 현재·미래·과거 설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한다.

11. 자기교정

조건을 바꾸어 다시 판단한다

VB-Q1의 출처 대기 C07이 실제 원문 확보 뒤에도 근거와 맞지 않는 문장으로 확인되면?

조건 변경의 풀이와 판단 보기

일치 4·수정 필요 3·미검토 1이므로 대조 7/8=87.5%, 대조 중 일치 4/7≈57.14%, 전체 일치 4/8=50%다. 진행률 상승과 내용 일치 비율 상승은 같은 일이 아니다. 상태와 분모를 다시 계산한다.

예정 시행일을 늦추는 후속 개정이 실제로 공포되면?

조건 변경의 풀이와 판단 보기

새 공포 단위의 조문·부칙·적용관계를 확인해 기존 미래 안내와 준비·문제 조건을 갱신한다. 옛 발표를 삭제해 당시 설명의 근거를 잃거나 날짜만 바꾸고 대상별 경과조치를 생략하지 않는다. 변경 경로를 따른다. 이 질문은 실제 지연 개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아니다.

독자가 특정 과거 고시 판본을 지정한 문제를 질문하면?

조건 변경의 풀이와 판단 보기

그 판본의 당시 규정으로 문제의 요구를 먼저 해석하고, 현행과 달라진 부분은 별도 설명한다. 현재 법률의 숫자와 과거 고시번호를 섞지 않는다. 필요한 과거 원문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으면 확정 답안을 꾸미지 않고 과거판의 용도와 확인 범위를 밝힌다.

근거와 적용 범위

2026-09-20 공식 공개 원문에서 이 절에 직접 사용하는 이름·조문·개정문·부칙의 제한된 범위를 대조했다. VB-L1은 실제 확인 판본을 사용하고, VB-M1·C1·Q1·G1과 가상 법 T의 표·문장·수치는 자체 작성이다. 포트폴리오의 모든 법령 전문·현재 모든 하위규정·2027년 전체 현행성·개별 사건 자문·독립 감수를 완료한 원고는 아니다. 법령 원문 전체 파일의 새 보존·해시 생성·자동 장부·프로젝트 검사도 수행하지 않았다.

한 번에 되찾기

법령 버전보드는 출처·판본·효력구간·대체관계와 교재 주장을 잇는 현행성 장부다. 현재·미래·과거 상태를 분리하고 변경 영향을 본문과 답안까지 역추적한다.

Footnotes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법령·행정규칙·연혁·별표 검색을 문서군 탐색에 사용했다. https://www.law.go.kr/ . 이름 확인 예: 소프트웨어 진흥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751&ancYnChk=0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51001&lsiSeq=277325&urlMode=lsInfoP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https://www.law.go.kr/lsInfoP.do?ancYnChk=0&lsId=014820 . 이 목록은 해당 분야의 읽기 계획이며 번호·날짜를 일괄 현행 확인한 표가 아니다. 권리·통신 분야의 세부 법·라이선스 판단은 각 담당 장에서 수행한다. ↩

2. 국가법령정보센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률 제21066호(2025-10-01 타법개정·시행) 표시 판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4&lsiSeq=277387&urlMode=lsScJoRltInfoR .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인정보 보호 단서를 읽는 예로 사용한다.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의 적법성·인증·국외이전을 판단하지 않았다. ↩

3.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본법」 법률 제20824호(2025-03-18) 개정문·부칙.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4041&lsRvsGubun=all . 기본 시행, 제36조제5항의 6개월, 제28조제3항의 1년 경과 시행을 구별했다. 공포·시행·효력·시점·부칙의 기간 계산과 같은 근거를 사용한다. ↩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1445호(2026-03-10) 개정문 중 제23조제2항·제29조·제32조의2제1항 단서·제75조제2항제15호 및 부칙 제1조. 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1357&lsRvsGubun=all . 공포 후 6개월의 일반 시행과 명시된 두 개정 부분의 2027-07-01 시행, 묶음 표현의 연결을 확인했다. 다른 통지·제재·인증 세부요건까지 이 표에서 전수 판단하지 않는다. ↩ ↩² ↩³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법률 제20897호(2025-04-01 일부개정, 2025-10-02 시행) 표시의 이전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0351&urlMode=lsScJoRltInfoR . 이전 나열 표현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이며 현행 문자 그대로의 인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6.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29조, 법률 제21445호의 2026-09-11 시행 표시 조문.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79357 . 조회에서 문서번호·시행 표시·실제 문구를 함께 읽고 위 개정문과 대조했다. 링크 문자열 자체를 특정 원문 바이트의 영구 보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