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6장 1절: 정보보호 관리체계
6장 2절: 위험관리와 침해사고 대응
6장 3절: BCP/DRP와 보안 운영
6장 4절: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설명하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준수사항을 설명하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위탁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설명하시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설명하시오.
가명정보의 개념과 활용 목적을 설명하시오.

수집
→ 이용
→ 제공 또는 위탁
→ 보관
→ 파기
→ 유출 대응
→ 정보주체 권리 보장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했는가?
수집 목적을 명확히 했는가?
수집 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했는가?
제3자 제공이나 위탁을 적절히 관리했는가?
보관 중 접근통제와 암호화를 적용했는가?
보유기간이 끝난 개인정보를 파기했는가?
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신고와 피해 최소화 조치를 했는가?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가?

개인정보는 필요한 만큼만 수집하고,
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하며,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파기하고,
유출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 = 살아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름만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직접 식별 가능 정보
간접 식별 가능 정보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한다.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행위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 또한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며,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동의
법령 근거
계약 이행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한다.

뉴스레터 구독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을 요구

뉴스레터 구독에는 이메일 주소만 수집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해야 하며, 목적 달성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 된다.

수집 목적 범위 내 이용
목적 외 이용 시 별도 법적 근거 필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목적 외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등 적법한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 제공받는 자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이다.

쇼핑몰이 제휴 보험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상품 안내에 사용하게 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 등 적법한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업무위탁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일부를 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쇼핑몰이 배송업체에 배송 업무를 맡김
콜센터 업체에 고객 상담 업무를 맡김
클라우드 업체에 시스템 운영을 맡김
문자 발송 업체에 알림 발송을 맡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와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교육·점검·감독하고, 목적 외 이용과 무단 재위탁을 제한하며,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 반환 또는 파기를 확인해야 한다.

제3자 제공은 받는 자의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고, 위탁은 내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하는 것이다.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고, 업무위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수탁자가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등에 대한 동의 등 적법한 근거가 필요하고, 위탁은 위탁 계약, 수탁자 공개, 교육·감독, 목적 외 이용 금지, 재위탁 통제가 필요하다.

파기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를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삭제하거나 파쇄하는 조치이다.

파기 = 더 이상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없애는 것

수집·이용 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
회원 탈퇴
동의 철회
법적 보관기간 종료
서비스 종료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전자파일은 복구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파쇄 또는 소각하며, 파기 대상·일시·방법·담당자를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용해야 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이다.

내부관리계획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과 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안전조치

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취급자의 역할,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관리, 암호화, 교육, 유출 대응, 점검 절차 등을 포함하는 내부 기준이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해야 한다. 또한 인사이동, 직무 변경, 퇴직 시 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고, 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보관하며, 공유 계정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방화벽, 접근제어, 안전한 인증수단, 관리자 접근 제한, 원격접속 통제 등을 통해 비인가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는 복호화할 수 없는 일방향 해시와 솔트를 적용하여 저장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나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HTTPS/TLS 등으로 전송 구간을 암호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 일시, 접속자, 처리 내역, 접속지 정보 등을 기록하여 책임추적성과 사고 분석에 활용해야 하며,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백신 또는 EDR 설치
주기적 업데이트
실시간 감시
악성코드 탐지 시 격리
보안패치 적용
의심 파일 실행 제한
메일 첨부파일 주의
사용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개인정보취급자 단말에는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백신 또는 EDR을 설치·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보안패치와 사용자 교육을 통해 감염 위험을 줄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보관된 전산실, 자료보관실, 저장매체는 비인가 접근과 도난·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통제, 출입기록, CCTV, 잠금장치, 반출입 통제, 안전한 파기, 화재·침수 대비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 범위를 벗어나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

해킹으로 고객 DB가 외부로 유출
직원이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 메일로 오발송
USB 분실
클라우드 저장소 공개 설정 오류
게시판에 개인정보 파일 노출
랜섬웨어 감염 후 정보 유출 협박

탐지
→ 초동 조치
→ 유출 여부와 범위 확인
→ 추가 유출 차단
→ 증거 보존
→ 내부 보고
→ 정보주체 통지
→ 관계기관 신고
→ 피해 최소화 조치
→ 원인 제거
→ 재발 방지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와 피해 구제절차,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72시간 이내 기준으로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유출 규모, 유출 항목, 유출 경위,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1천 명 이상·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외부 불법 접근 등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72시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유출 여부, 유출 항목, 정보주체 수, 유출 시점과 경위, 추가 유출 가능성, 암호화 여부, 피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추가 유출을 차단하고 증거를 보존하며, 정보주체 통지와 관계기관 신고 요건을 검토하고 피해 최소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가명처리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이다.

이름: 김철수 → 고객A
주민등록번호: 삭제
전화번호: 일부 마스킹
주소: 시·군·구 수준으로 일반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추가정보를 분리 보관하고 접근권한을 통제하며, 재식별을 금지하고 처리 목적과 이용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위탁, 파기, 안전성 확보조치, 정보주체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 문서이다.

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정보주체 권리 요구 처리
수탁자 관리·감독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리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조직의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조치를 총괄하며, 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처리 실태 점검, 취급자 교육, 유출 사고 대응, 정보주체 권리 요구 처리, 수탁자 관리·감독,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리를 수행한다.

정보보안은 조직의 정보자산 전체를 보호하는 활동이고, 개인정보보호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이다.

1. 회원가입 시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한다.
2. 수집 목적, 항목,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을 고지한다.
3. 배송을 위해 주소를 이용한다.
4. 배송업체에 배송 업무를 위탁한다.
5. 마케팅 제휴사에 제공하려면 별도 제공 근거가 필요하다.
6. 고객 DB는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속기록을 남긴다.
7. 비밀번호는 솔트 해시로 저장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한다.
8. 탈퇴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9. 유출 사고 발생 시 유출 항목과 규모를 확인하고 정보주체 통지와 신고 요건을 검토한다.
10.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예시로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치정보, CCTV 영상, 생체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등이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 또한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며,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고, 업무위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수탁자가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등에 대한 동의 등 적법한 근거가 필요하고, 위탁은 위탁 계약, 수탁자 공개, 교육·감독, 목적 외 이용 금지, 재위탁 통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비밀번호와 중요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안전조치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유출 여부, 유출 항목, 정보주체 수, 유출 시점과 경위, 추가 유출 가능성, 암호화 여부, 피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추가 유출을 차단하고 증거를 보존하며, 정보주체 통지와 관계기관 신고 요건을 검토하고 피해 최소화 조치와 원인 제거, 재발 방지 대책을 수행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전자파일은 복구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파쇄 또는 소각하며, 파기 대상·일시·방법·담당자를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가명처리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이다.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추가정보를 분리 보관하고 접근권한을 통제하며, 재식별을 금지하고 처리 목적과 이용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관, 파기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에는 동의 등 적법한 근거가 필요하다.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고, 업무위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수탁자가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계약, 수탁자 공개, 수탁자 교육·감독, 목적 외 이용 금지, 재위탁 통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는 내부관리계획,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안전조치가 포함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인사이동·퇴직 시 지체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접속기록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 일시, 처리 내역 등을 기록하여 책임추적성과 침해사고 분석에 활용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유출 항목, 규모, 시점, 경위,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추가 유출 차단, 정보주체 통지, 관계기관 신고 검토, 피해 최소화, 재발 방지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이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활용될 수 있다.

1.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2.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 7가지를 쓰시오.
3.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4. 개인정보 처리란 무엇인가?
5. 정보주체란 무엇인가?
6. 개인정보처리자란 무엇인가?
7. 개인정보 처리 원칙 7가지를 쓰시오.
8.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 주요 근거 4가지를 쓰시오.
9.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해야 할 항목 4가지를 쓰시오.
10. 최소 수집 원칙이란 무엇인가?
11. 목적 외 이용 제한이란 무엇인가?
12. 제3자 제공이란 무엇인가?
13. 제3자 제공 시 고지 또는 관리해야 할 항목 4가지를 쓰시오.
14. 업무위탁이란 무엇인가?
15. 업무위탁 시 위탁자가 해야 할 관리사항 5가지를 쓰시오.
16. 제3자 제공과 업무위탁의 차이를 쓰시오.
17. 개인정보 보관 중 필요한 보호조치 5가지를 쓰시오.
18. 개인정보 파기 시점과 방법을 설명하시오.
19.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란 무엇인가?
20.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항목 7가지를 쓰시오.
21. 내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가지를 쓰시오.
22. 접근권한 관리에서 중요한 사항 5가지를 쓰시오.
23. 개인정보 암호화가 필요한 대상 4가지를 쓰시오.
24. 접속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5가지를 쓰시오.
25. 접속기록 보관과 점검이 중요한 이유를 쓰시오.
26. 개인정보 유출이란 무엇인가?
27.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절차를 순서대로 쓰시오.
28.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29.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확인해야 할 항목 7가지를 쓰시오.
30. 정보주체 권리 5가지를 쓰시오.
31. 가명정보란 무엇인가?
32. 가명정보 활용 목적 3가지를 쓰시오.
33. 가명정보 관리 대책 5가지를 쓰시오.
34.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7가지를 쓰시오.
3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5가지를 쓰시오.

36. 뉴스레터 구독에 이메일만 필요한데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한다.
37. 배송 목적으로 수집한 주소를 별도 근거 없이 광고 발송에 이용한다.
38. 쇼핑몰이 고객 정보를 제휴 보험사에 제공하여 보험상품 안내에 사용하게 한다.
39. 쇼핑몰이 배송업체에 배송 업무 수행을 맡긴다.
40. 위탁업체가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고객 정보를 자체 마케팅에 사용한다.
41. 회원 탈퇴 후 보유기간이 끝났는데도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한다.
4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이 퇴사자 계정에 남아 있다.
43. 여러 개인정보취급자가 같은 관리자 계정을 공유한다.
44.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DB에 저장한다.
45. 개인정보취급자의 고객정보 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
46. 고객 DB가 외부 해킹으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47.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다.
48. 통계 분석을 위해 이름을 삭제하고 고객번호를 대체값으로 바꾸어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했다.
49. 가명정보와 추가정보를 같은 담당자가 같은 저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50.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위탁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51. 개인정보의 개념과 예시를 설명하시오.

52.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설명하시오.

53. 제3자 제공과 업무위탁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설명하시오.

55.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설명하시오.

56. 개인정보 파기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시오.

57. 가명정보의 개념과 관리 대책을 설명하시오.

개인정보를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만으로 좁게 설명하면 감점.
제3자 제공과 업무위탁을 구분하지 않으면 감점.
유출 대응에서 통지·신고만 쓰고 추가 유출 차단, 피해 최소화, 재발 방지를 누락하면 감점.
안전성 확보조치를 암호화 하나로만 설명하면 감점.
가명정보를 익명정보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면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