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판단
제3자 제공과 업무위탁 구분 트리
같은 개인정보 전달이라도 받는 자가 자기 목적을 갖는지, 처리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지에 따라 의무가 달라진다.
목적 주체
받는 자가 자기 목적이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동의 또는 법적 근거
업무 대행
처리자의 업무를 맡으면 위탁
수탁자 관리감독, 계약서, 재위탁 통제를 확인한다.
위탁 공개
국외 이전
이전 국가와 받는 자를 별도 확인
제공과 위탁 여부와 함께 국외 이전 고지 의무를 본다.
해외 클라우드 포함
사고 책임
관리감독 기록이 방어선
수탁자 사고도 처리자의 관리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점검 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