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근거·효력일·시험일 연결

맞는 조문을 인용했는데 답안은 왜 틀릴 수 있을까

수험자가 고영향 AI에 관한 조문을 정확히 찾아 적었다. 그러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장을 보고 ‘사전 검토도 선택이다’라고 결론 냈다. 다른 수험자는 영향평가에 관한 문장을 읽고 ‘모든 사업자는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썼다. 둘 다 법률 이름과 조문 번호를 붙였지만, 그 근거가 실제로 지지하지 않는 결론을 적었다.

법·정책 답안의 현행성은 최신 파일을 찾는 것만이 아니다. 내가 쓴 한 문장이 누구에게, 어떤 행위와 조건에서, 어느 시점에 적용되는지를 원문에 대조해야 한다. 출처가 있다는 말과 주장이 뒷받침된다는 말은 다르다.

이 절의 MC-R1·MC-Q1·MC-G1은 자체 학습 사례다. 실제 기출의 공식 채점이나 교재 전권의 검수 결과가 아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0일이며, 사례에서 별도로 제시하는 과거 기준일·미래 가정과 구별한다.

앞선 설명과 연결

법적 적용 판단에서는 요건에 사실을 대입했다. 부칙과 시행은 시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짐을 설명했고 버전보드는 판본과 주장을 연결했다. 여기서는 그 결과가 실제 서술·표·문제·완성 답안에서 일관되는지 확인한다.

1. 한 문장에서 사실·의무·해석·권고를 먼저 구별한다

주장은 참·거짓이나 정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문장이다. ‘AI’, ‘보안’, ‘공정성’ 같은 주제어는 그 자체로 검증할 완성된 주장이 아니다. ‘이 사업자는 이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쓰면 대상과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모두 법률상 의무는 아니다. 작성자가 안전한 설계로 권고하는 경우라면 그 성격을 밝혀야 한다. 반대로 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단지 취향이나 권고로 축소해서도 안 된다.

복합 문장을 나누면 오류를 찾기 쉽다. ‘정부가 지원하므로 모든 기업이 인증된 제품을 즉시 도입해야 하고 비용은 전액 보전된다’에는 지원 근거, 적용 주체, 인증·도입 의무, 시점, 비용 보전이라는 여러 주장이 섞여 있다. 각 주장에 따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의 보도자료로 전부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2. 근거 주소는 법 이름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법률 제목만 적으면 어느 조항의 어떤 조건을 썼는지 찾기 어렵다. 조·항·호·목과 단서, 정의·위임·부칙·별표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정책 문서는 발행기관·문서명·판본·항목·공고기간을, 라이선스는 이름뿐 아니라 버전과 관련 절을 구별한다.

이 표는 링크를 많이 달수록 옳아진다는 뜻이 아니다. 다섯 질문을 함께 대조해 주장과 근거가 실제로 같은 범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한다. 검색 결과에 같은 단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용의 적합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기존 교재·기관 해설은 원문을 찾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적용 법령의 조건이 쟁점일 때에는 그 요약이 본문·단서·부칙을 모두 반영했는지 확인한다. 공식 기관의 문서라도 보도자료·자율지침·법률·실제 처분은 문서의 성격이 다르다.

3. 확인한 범위보다 강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공식 검색에서 조문 일부를 확인한 경우와 본문·부칙·관련 규정까지 읽은 경우는 근거 범위가 다르다. 원문이 없으면 원문을 전부 읽었다고 쓰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문장을 포기하기보다는 확인한 부분을 좁게 설명하고 필요한 추가 확인을 구분한다.

자료를 얻지 못한 이유도 분리한다. 접근 실패는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고, 자료가 없다는 말은 의무가 없다는 뜻도 아니다. 주장을 유지할 근거가 부족하면 단정 표현을 보류하고 확인된 원리·범위 또는 조건부 설명으로 바꾼다.

해시와 저장 파일은 같은 바이트를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법률 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보존본이 과거 판본이면 당시 설명에는 적절해도 현재 조문의 근거가 아닐 수 있다. ‘공식 원문 저장됨’과 ‘현재 주장과 일치’는 다른 상태다.

4. 사건일·문제의 기준일·확인일을 나눈다

법적 판단의 시간은 항상 ‘오늘’ 하나가 아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신청·처분·인지와 같은 법이 정한 연결 시점, 시험문제가 지정한 판본, 현재 자료를 읽은 날이 다를 수 있다. 답안이 어느 질문에 답하는지부터 정한다.

문제가 ‘2020년 기준의 원칙을 설명하라’고 했다면 그 지정 판본을 우선 설명한다. 현재와 비교하라는 요구가 있으면 변화를 별도로 구별한다. 과거 문제에 지금의 최신 항목 수를 넣었다고 더 정확한 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새 규정이 시행됐어도 종전 신청·처분·관계가 경과조치에 따라 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현재 서비스 운영에 새로 발생하는 행위는 종전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구법을 쓰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때는 ‘오늘 시행 중인 문장’과 ‘사건에 적용할 문장’을 구별한다.

5. 실제 판본 사례: 같은 AI법 번호를 보고도 후속 시행을 놓칠 수 있다

앞 AI법 장에서 확인한 법률 제21311호에는 최초 시행과 별도로 나중에 시행되는 개정 부분이 있다. 제35조제1항 후단은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제품·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전단의 평가 노력 의무만 설명해서는 실시하는 평가에 적용되는 이 조건이 빠진다. 같은 법률 번호의 1월 시행 본문만 보았다면 이 후단이 빠질 수 있다.¹

자체 연습에서 문제의 기준일을 2026년 6월 1일로 정했다면, 그 후단을 이미 시행 중인 의무처럼 서술하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9월 20일 현재의 설명을 요구한다면 7월 시행 부분을 포함해 관련 주체와 문구를 읽는다. 이는 실제 6월 시험의 출제내용이 아니라 판본 적용을 연습하는 가정이다.

여기서 영향평가 관련 조문 전체를 ‘정부 사전 허가’라고 바꾸면 날짜를 맞추어도 잘못된 주장이다. 사업자의 평가 노력과 국가기관등의 이용 시 우선 고려, 반영해야 할 특성이라는 서로 다른 문구·주체를 나누어 설명한다. 단어 하나를 기억하는 대신 주체와 동사를 함께 읽는다.²

6. 실제 답안 교정 MC-R1: 최신성과 적용 범위를 함께 고친다

다음 문장들은 의도적으로 틀리게 만든 자체 답안이다. 실제 다른 수험자의 답안이나 공식 채점 결과가 아니다. 각 행에서 어떤 차이가 법적·정책적 의미를 바꾸는지 찾는다.

첫 행은 두 행위로 나누어 읽는다.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이고,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행위 A는 고영향 해당 여부의 사전 검토다. 행위 B는 필요한 경우의 장관 확인 요청이다. 원문이 A에는 검토 의무를, B에는 요청 가능성을 연결하는데 두 행위에 같은 동사를 붙이면 뜻이 바뀐다. ‘할 수 있다’를 기억한 뒤 문장 전체에 복사하지 말고, 어느 행위의 어떤 조건에 붙은 말인지 먼저 표시한다.³

첫 두 행은 AI법 제33조·제35조, 셋째는 클라우드법 제20조의 적용 주체·문구에 대조했다. 넷째는 실제 NIPA 공고의 기간을, 다섯째는 앞 정책평가의 자체 사례를 사용했다. 조문을 지워 모호하게 만드는 대신 무엇이 근거이고 무엇은 아직 판단하지 않았는지 더 정확히 적는다.³²⁴⁵

수정은 본문 한 줄에서 끝나지 않는다

본문의 잘못된 문장을 고쳤는데 비교표·요약·연습문제의 정답에는 옛 문장이 남아 있으면 학습자는 다시 틀린 규칙을 익힐 수 있다. 수정의 영향은 정의·예시·도식·풀이·완성답안·자기교정까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향평가=정부 허가’라는 문장을 고칠 때에는 질문의 요구를 ‘허가받는 절차 설계’에서 ‘해당 조문의 주체·문구와 기본권 영향 검토’로 바꿔야 할 수 있다. 답안도 근거 없이 허가 신청·승인 일정을 만들지 않고 실제 확인한 조치를 설계해야 한다. 정오표는 이 연결을 독자가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7. 요구어가 달라지면 같은 근거의 쓰임도 달라진다

기술사 문제는 정의만 묻는 경우도 있고, 비교·설계·정책 판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최신 조문을 길게 인용해도 문제의 요구를 수행하지 않으면 답안은 완성되지 않는다. 출처와 시험 논점을 연결해야 한다.

완성 답안에서 쓰는 논거는 앞 본문에 있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조문·기법·예외가 모범답안에 갑자기 나타나면 초심자는 그 논리를 스스로 재현할 수 없다. 필요한 앞 설명을 넣거나 담당 절의 실제 위치를 연결한다.

조건이 부족한 사례에는 조건부 결론도 답의 일부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중단의 기간을 계약으로 정했는지 제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상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일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를 나눈다. 결론을 내리기 위해 없는 사실을 임의로 보태지 않는다.

8. 따라 계산 MC-Q1: 검토 진행률은 법률 정확도와 다르다

MC-Q1은 가상 학습자료의 주장 10개를 검토하는 작업이다. 실제 이 교재의 법률 검수율이 아니다. ‘일치’는 명시한 근거·대상·시점에서 문장이 맞는다는 편집 확인이며 독립 전문가 승인과 구별한다.

내용 대조를 완료한 주장은 6+2=8개이므로 진행률은 8/10=80%다. 대조한 8개 중 현재 일치는 6/8=75%이고 전체 10개 중 일치 근거가 확보된 것은 6/10=60%다. 출처 대기 항목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대조 완료에 넣지 않는다.

수정 필요 2개를 고치고 다시 근거에 대조하면 일치 8개·대기 1개·미검토 1개가 된다. 전체 일치 근거 확보는 80%가 되지만 100%가 아니다. 나머지 2개의 내용이 틀렸다고 확인한 것도, 맞다고 승인한 것도 아니다.

숫자의 용도는 남은 작업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요도가 큰 의무 문장 하나의 오류는 쉬운 설명 여러 개가 맞다는 이유로 상쇄되지 않는다. 일치율이 높아도 해당 답안의 핵심 전제가 미확인이라면 그 답안을 확정된 연습 정답으로 제공할 수 없다.

9. 자체 답안 검토안 MC-G1

MC-G1은 새봄시의 AI 안내·지원 판단과 클라우드 이용에 관한 25점 답안을 검토한다. 질문의 기준일은 2026년 9월 20일로 명시하고, 기능과 실제 결정의 관계를 주어진 사실로 고정한다. 미래의 공식 시험일이나 실제 기관 적용을 가정하지 않는다.

담당 작성자는 문장을 법적 의무·적용 판단·설계 권고로 나누고 법규 담당은 제33조·제35조와 클라우드 제20조의 주체·문구·시행구간을 대조한다. 내용 검토자는 본문·표·풀이·답안의 일치를 확인한다. 실제 독립성이 있는 별도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독립 감수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다음은 이 사례에서 확정할 수 있는 수정 방향이다. 고영향 해당 여부는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확인을 요청한다. 영향평가 관련 조문을 정부 사전 허가로 바꾸지 않으며 7월 시행 후단을 해당 현재 설명에 반영한다. 공공기관등의 클라우드 보안인증 우선 고려를 모든 민간서비스의 의무로 확대하지 않는다. 구체 기능의 해당성은 자료·결정 영향·예외를 추가 대조한다.

답안의 자체 설계는 업무 책임자가 기능·사용 목적, 기술 담당이 모형·자료·설정, 법규 담당이 조문 해당성, 운영 담당이 고지·감독·사건·복구를 맡는 것으로 구성한다. 역할·근거가 미확인인 자동 판단은 적용을 보류하고 대체 처리를 준비한다. 이 책임 배치는 위험에 맞춘 자체 설계이며 조문이 정한 직함 목록이라고 하지 않는다.

산출물은 주장의 종류·근거·조건·시점 대응표, 수정 전후 문장, 영향을 받은 본문·문제·답안 목록, 잔여 사실·원문 확인과 결정이다. MC-Q1처럼 현재 근거가 확보된 범위를 보고하고, 출처 대기인 핵심 문장은 확정 정답에서 제외하거나 명시적인 가정·확인 문제로 바꾼다. 이 과정은 빌드나 화면 꾸미기가 아니라 원고의 의미를 바로잡는 내용 작업이다.

10. 자체 10점 문제와 완성 답안

법·정책 답안에서 출처의 존재와 주장의 정확성이 다른 이유를 MC-R1의 사전 검토·확인 요청 및 영향평가 사례로 설명하시오.

짧은 설명의 목차·풀이·완성 답안 보기

목차: 주장 분해 → 주체·행위·조건·시점 → 원문·부칙 대조 → 답안·표·문제 교정

상자 안의 대상과 화살표의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좁은 화면에서는 같은 관계를 세로로 재배치한 도식을 보여 줍니다.

주체·행위·요건·예외·시점과 근거 범위가 맞을 때만 그 범위에서 교정한다. 미확인·범위 불일치는 추가 확인으로 돌리고 확정 근거처럼 쓰지 않는다. 교정은 정의·표·사례뿐 아니라 문제 조건·완성 답안·자기교정까지 연결한다. MC-Q1의 전체 주장 중 근거 일치 6/10을 교재 전체의 법률 정확도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완성 답안

출처의 존재는 자료를 가리킬 수 있다는 뜻이고, 정확성은 그 자료가 문장의 주체·행위·조건·효과·시점을 실제로 뒷받침한다는 뜻이다. 법 이름과 조문 번호를 맞춰도 다른 주체로 확대하거나 선택·노력·의무·허가를 바꾸면 잘못된 답안이다.

MC-R1에서 AI법 제33조의 사전 검토와 필요 시 확인 요청은 다른 행위다. 확인 요청이 선택적이라는 문구를 사전 검토의 선택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제35조의 영향평가 노력과 국가기관등의 우선 고려를 정부 사전 허가로 서술하지 않으며, 현재 설명에서는 2026년 7월 시행 후단과 적용 범위를 함께 읽는다.

답안은 주장을 분리하고 공식 본문·단서·정의·부칙에 대조한 뒤 사실을 적용해야 한다. 문제의 기준일·사건 시점·확인일을 구별하고 부족한 원문·사실은 조건부 결론으로 남긴다. 수정 내용은 본문·표·예제·완성답안까지 같게 반영하며, 편집 대조를 독립 법률 감수나 실제 적용 승인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11. 자체 25점 문제와 완성 설계 답안

MC-G1의 AI·클라우드 법규 답안을 검토하는 절차를 설계하시오. 주장의 종류·시점·근거·교정·잔여 확인과 결과 활용을 포함하시오.

사례 적용의 목차·풀이·완성 답안 보기

목차: 기준일·사실 → 주장 분류 → 근거·효력 대조 → 교정·영향 추적 → 잔여 확인

사실·기준일과 주장, 조문·부칙·공고의 범위를 대조한다. 근거가 부족하면 보류·추가 확인하고, 지지되는 범위만 본문·표·문제·완성 답안에 연결하는 교정 관계 그림을 함께 읽고, 아래 완성 답안에서 조건과 판단을 확인한다.

완성 설계 답안

MC-G1은 기준일 2026년 9월 20일과 제공 기능·실제 결정의 관계를 먼저 고정한다. 작성자는 법적 의무·사실 적용·설계 권고·예측을 분리하고, 법규 담당은 각 문장에 주체·행위·요건·예외·조문·시행구간을 대응시킨다. 내용 검토자는 앞 설명과 문제·답안의 의미가 같은지 확인한다.

사전 검토를 선택이라고 한 문장은 제33조의 사전 검토와 필요 시 확인 요청으로 나누어 고친다. 영향평가를 정부 허가로 적은 문장은 제35조의 노력·우선 고려와 7월 시행 후단을 구별해 고친다. 공공기관의 인증 우선 고려를 모든 민간서비스 의무로 적은 문장은 클라우드 제20조의 주체·행위로 범위를 좁힌다. 실제 기능의 고영향 여부나 추가 규정은 부족한 사실로 남기며 추측해 확정하지 않는다.

고친 내용은 정의·비교표·사례·문제의 요구어·완성답안·자기교정까지 추적한다. 예전 ‘허가 절차’를 묻는 문제는 확인한 조문의 책무·영향 검토를 묻도록 수정하고, 답안에는 업무·기술·법규·운영 책임과 근거·보류 조건을 실제로 배치한다. 그 자체 설계를 법정 직함이나 이미 수행한 승인으로 과장하지 않는다.

MC-Q1은 전체 10개 중 대조 8개·일치 6개를 80% 진행·대조 중 75% 일치·전체 60% 근거 확보로 구별한다. 수정 2개를 재대조하면 일치는 8개가 되지만 출처대기·미검토 각 1개가 남는다. 핵심 미확인 문장은 확정 정답으로 사용하지 않고 근거 확인 또는 조건부 문제로 전환한다.

최종 기록은 주장·근거·시점 대응, 수정 전후와 이유, 영향 위치, 잔여 확인·책임·다음 검토다. 새 개정이나 질문의 기준일 변화가 있으면 해당 주장부터 다시 대조한다. 현재 편집 확인, 독립 법률 감수, 실제 서비스 적용·시험은 다른 상태로 표시해 검토의 범위를 보존한다.

12. 자기교정

조건 변경

문제가 2026년 6월 1일 판본을 지정하면?

조건 변경의 풀이와 판단 보기

현재 문장으로 과거를 덮지 않고 당시 시행 내용과 7월 시행 후단을 분리한다. 비교 요구가 있으면 현재 변화를 별도 설명한다. 시간축을 먼저 고친다.

출처 대기 1개의 공식 원문을 확보했으나 주장과 다르면?

조건 변경의 풀이와 판단 보기

확보는 됐어도 일치가 아니다. 수정 필요로 바꾸고 그 문장을 고친 뒤 재대조한다. 파일 취득만으로 전체 일치율을 올리지 않는다. 상태를 적용한다.

문제가 ‘절차 설명’에서 ‘실제 적용 설계’로 바뀌면?

조건 변경의 풀이와 판단 보기

같은 원리만 나열하지 말고 주어진 역할·자료·판정·산출물·보류·검증을 구성한다. 앞에서 가르치지 않은 새 근거를 답안에 갑자기 추가하지 않는다. 요구어를 다시 해석한다.

근거와 범위

공식 근거의 확인 기준일은 2026-09-20이며, 여기서는 앞 두 장에서 확인한 특정 문장·시행·공고를 학습에 적용한다. MC-R1·Q1·G1과 표·도식·답안·교정은 자체 작성했다. 실제 기출의 채점, 법률 자문, 전권 검수율, 독립 감수·서비스 승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회독의 핵심

현행성은 최신 문서를 찾는 것에 더해 내가 쓴 문장의 범위를 맞추는 일이다. 주체·행위·조건·효과·사건과 문제의 시점을 연결하고, 근거가 말하는 정도보다 강하게 단정하지 않는다. 고친 뜻이 문제와 답안까지 이어져야 학습자가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조건을 바꾸어 풀기: 날짜와 동사, 검토 상태를 한 번에 넘겨짚지 않는다.

먼저 문장을 ‘누가 → 어떤 조건에서 → 무엇을 → 해야 하는가 또는 할 수 있는가’로 다시 써 본다. 다음 사례의 N-T·N-S는 연습용 가상 규정이며 실제 법령이 아니다. 규정을 찾은 날짜가 사건의 연결 시점을 바꾸지 않고, 같은 문장 안의 다른 동사도 자동으로 같은 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원리를 적용한다.

1. CL-T. N-T는 ‘2026년 8월 1일 이후 접수한 신청에는 새 검토 기준을 적용하고, 그 전에 접수한 신청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정했다. A는 7월 31일 접수·8월 2일 처분, B는 8월 1일 접수·8월 10일 처분이다. 자료를 8월 10일 확인했다면 A·B에 어느 기준을 붙이는가? C는 8월 2일 처분했다는 사실만 주어졌다. C에도 새 기준을 붙일 수 있는가? 문제 자체가 7월 31일 당시 시행 중인 기준만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답하는가?
2. CL-S. N-S는 ‘Q 조건에 해당하는 제공자는 제공 전에 위험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기관에 해당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 Q 해당 여부는 아직 미확인이다. 작성자는 ‘모든 제공자는 확인 요청과 제품 허가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썼다. 이 문장을 검토·확인 요청·제품 허가로 나누어 교정하라. 사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토 원리 자체를 삭제해야 하는가?
3. CL-R. 주장 12개 중 일치 7개·수정 필요 2개·출처 대기 2개·미검토 1개다. 대기 중 1개의 원문을 새로 확보해 실제 대조했더니 불일치였다. 이때 진행률·대조 중 일치율·전체 근거 일치율을 각각 구하라. 이후 수정 필요 3개 중 2개는 문장을 고치고 재대조하여 일치했고, 나머지 1개는 문장만 고쳤다. 최종 상태와 세 비율은 무엇인가? 수정한 문장과 그 문장을 인용하는 풀이의 판본이 다르면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가?

접수일 경계·서로 다른 동사·판본별 검토 상태의 풀이

1. CL-T — 이 규정의 연결 시점은 접수일이다. A는 8월 1일 전에 접수했으므로 종전 기준, B는 경계일인 8월 1일에 접수했으므로 새 기준이다. 처분일이나 자료 확인일로 접수일을 대체하지 않는다. C는 접수일이 없어 두 기준 중 하나를 확정할 수 없다. ‘접수일이 8월 1일 이후이면 새 기준, 그 전이면 종전 기준’이라고 조건부로 쓰고 접수 기록을 확인한다.

7월 31일 당시 시행 중인 기준을 묻는 문제에는 종전 기준을 설명한다. 이미 공포된 새 기준도 언급하려면 시행 예정이라고 구별하며, 8월 10일에 확인한 현재 문장을 과거 시행 내용으로 바꾸지 않는다. 실제 법령에서는 연결 사건과 적용례·경과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가상 규정의 접수일을 다른 법의 보편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2. CL-S — 의무의 대상과 가능 행위를 각각 남긴다. 교정은 ‘Q 조건에 해당하는 제공자는 제공 전에 위험을 검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담당기관에 해당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이다. ‘모든 제공자’는 Q 조건을 지웠고, 확인 요청의 가능성을 필수 절차로 바꿨다. 제품 허가는 N-S에 없는 별도 주장이라 이 근거로는 지지할 수 없다. 다른 근거가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조문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련 법에서 허가가 없다고 결론 내리지도 않는다.

Q 해당성 미확인은 특정 제공자에게 의무가 적용되는지의 미확인이다. 조건부 원리까지 삭제하지 않고 Q 판단에 필요한 기능·목적·제공 사실을 남긴다. ‘조건에 해당하면 사전 검토 의무, 필요한 경우 확인 요청 가능’이라는 설명과 ‘이 사례가 Q에 해당함’이라는 적용 결론을 분리한다.

3. CL-R — 파일 확보와 문장 수정은 일치의 증거가 아니다. 원문 대조 직후 상태는 일치 7·수정 필요 3·대기 1·미검토 1이다. 대조 완료는 7+3=10개이므로 진행률 10/12≈83.3%, 대조 중 일치 7/10=70%, 전체 일치 7/12≈58.3%다. 자료 확보 뒤 불일치를 발견했으므로 진행은 늘었지만 일치 수는 늘지 않았다.

2개를 수정 후 재대조하면 일치 9·수정 필요 1·대기 1·미검토 1이다. 문장만 고친 마지막 1개는 ‘수정됨·재대조 대기’로 따로 메모하되 여기서는 수정 필요 상태 안에 남긴다. 진행률은 10/12≈83.3%, 대조 중 일치는 9/10=90%, 전체 일치는 9/12=75%다. 남은 핵심 주장의 불확실성은 평균 비율로 상쇄되지 않는다.

일치 기록에는 대조한 주장과 근거의 판본을 함께 붙인다. 본문 v2를 재대조했어도 풀이가 v1을 인용하면 풀이의 일치까지 확인한 것이 아니다. 영향을 받은 표·문제·풀이를 찾아 현재 문구와 대조한 다음 각각의 기록을 갱신한다. 과거 v1 검토 이력은 당시 판본의 기록으로 보존한다.

Footnotes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1311호(2026-01-20) 개정문·부칙.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4820&lsRvsGubun=all . 제35조제1항 후단과 6개월 경과 시행 부분을 확인한 AI 기본법·고영향·생성형·안전성·책무의 근거를 다시 연결한다. 2026-10-06에 같은 개정문·부칙을 다시 대조하여 평가 노력과 평가 시 취약계층 특성 반영의 조건을 구별했다. 지정 과거 기준일의 문제는 자체 연습이며 실제 시험일이 아니다. ↩

2. 같은 법 제35조의 최초 시행 본문과 위 개정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5&lsiSeq=282791&urlMode=lsScJoRltInfoR . 노력·우선 고려 및 7월 후단을 분리한다. 고정 링크 하나를 모든 시행구간의 완전한 현재 본문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²

3. 같은 법 제33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3&lsiSeq=282791&urlMode=lsScJoRltInfoR . 사전 검토와 확인 요청의 서로 다른 문구를 사용했다. ↩ ↩²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률 제21066호(2025-10-01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532191 . 국가기관등의 이용에 관한 문구를 다른 주체에게 무조건 확장하지 않는 예로 사용한다. ↩

5. NIPA 「2026년 SW고성장클럽 지원기업 모집공고」, https://www.nipa.kr/home/2-2/16451 . 게시일 2026-01-22와 공고일 01-23, 접수기간 01-23~02-23 15:00를 구별한다. 신규·추가 공고의 현재 모집 여부 전체를 조사한 기록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