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계획·증거수집·평가·보고·시정확인

감리 목적·독립성·기준·범위에서 정한 AU-G1의 범위와 책임을 가져온다. 계산할 때는 점검항목 40개, 조치대상 5개, 새 판본의 유효 근거를 별도 모집단으로 적는다.

감리계획·증거수집·평가·보고·시정확인

수정했다고 보고한 네 건을 모두 끝난 것으로 셀 수 있을까

감리팀이 다섯 문제를 알리자 사업자는 그중 네 건을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니 두 건은 해결됐고, 한 건은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발생하며, 나머지 한 건은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 ‘사업자 보고 80%’를 ‘확인된 해결 80%’로 적으면 어떤 판단이 잘못될까?

감리는 목록을 받아 지적하고 끝내는 일이 아니다. 무엇을 확인할지 계획하고, 실제 기준과 상태를 대조하며, 확인한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누어 보고한 뒤 조치가 문제를 해결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단계마다 주장의 주체와 필요한 근거가 다르다.

이 절은 앞 절 AU-G1의 가상 푸른도서관 감리를 이어 간다. AU-P1 계획, AU-S1 표본표, AU-F1 지적·보고, AU-C1 조치확인 자료는 모두 자체 교육용으로 만든 것이다. 실제 도서관·사용자·시스템을 시험한 기록이나 법정 감리보고서의 판정·합격 기준이 아니다.

먼저 연결할 앞선 설명

감리의 목적과 독립성은 누가 어떤 책임으로 점검하는지 구별했다. 기준·범위·판본은 증거와 결론이 같은 대상을 가리켜야 함을 설명했다. 이제 그 조건을 실제 계획·현장 확인·보고·시정확인으로 구현한다.

1. 감리의 절차와 사업의 개발단계는 다른 축이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의 읽은 판본은 계약, 예비조사·계획, 착수회의, 감리 시행·보고서 작성, 종료회의, 보고서 통보, 시정조치 결과 확인·통보를 원칙적 절차로 제시한다. 수행 형태에 따른 일부 절차의 변경·생략 가능성도 함께 규정한다. 다만 ‘일부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만으로 필요한 점검과 결과 확인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반대로 어떤 사업에도 동일한 횟수·일수를 강제하지 않는다.¹

요구를 정할 때·설계할 때·종료를 판단할 때 어느 시점에 감리하는가와, 각 감리를 어떻게 준비·수행·보고하는가는 구별해야 한다. 종료단계의 감리를 한다고 예비조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구를 검토했다는 이유로 나중의 실제 이행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법정 실시단계와 예외·기한의 정확한 적용은 앞 절의 대상·실시단계·판본별 적용 범위에 따라 별도로 대조한다.

상자 안의 대상과 화살표의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좁은 화면에서는 같은 관계를 세로로 재배치한 도식을 보여 줍니다.

절차는 각 감리의 준비·수행·보고·시정확인 축이다. 요구정의·설계·종료라는 사업 감리 실시단계와는 다르다. 사실은 수행 중 조서에 축적하고 긴급 위험은 정기 종료회의를 기다리지 않는다. 보고·조치·감리 확인·발주자 인수는 다른 책임과 상태다.

화살표는 증거와 판단이 다음 책임자에게 넘어가는 흐름이다. 보고서 작성은 마지막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수행 중 확인한 내용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긴급한 위험이 확인되면 정기 종료회의만 기다리지 않고 정해진 보고 경로로 알리고, 정식 결과에도 그 근거와 경과를 남긴다.

2. 계획은 점검 항목·근거·사람·시간을 연결해야 한다

감리계획은 목적·범위·기준을 어떤 자료와 방법으로 확인하고, 누가 언제 판단·보고하며 제한과 후속 조치를 어떻게 다룰지 정한 실행 계획이다. 이전 사업의 체크리스트에서 날짜와 사업명만 바꾸면 이번 연계·자료·운영 위험을 놓칠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는 제안요청·계약·승인 요구, 사업수행계획, 현재 설계·구현·시험·결함·변경 기록을 대조한다. 먼저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실제 점검 가능한 상태인지 본다. 파일은 받았지만 시험 대상과 판본이 다르거나 원자료의 범위를 알 수 없으면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다.

AU-P1은 두 분관의 요청·상태·안내·권한·기록·운영인수를 대상으로 한다. 요구 기준선은 교육용 R2.0, 최초 점검 대상은 구현·설정 v1.0과 합의한 시험자료 D0로 고정한다. 이 이름은 실제 저장소의 코드 버전이나 이번 교재 제작 버전이 아니다.

계획의 일정은 실제 자료 준비·사업 일정·위험과 감리 계약에 맞춘다. AU-P1에서는 먼저 자료·판본과 독립성을 맞추고, 그다음 권한·재시도를 확인하며, 이후 복구·운영과 교차 영향을 정리한다. 사서의 업무 확인과 운영자의 복원 설명에 필요한 참여 시간을 미리 확보한다. 사람의 실제 가용시간이 겹치는데 달력 칸만 병렬로 채우지 않는다.

점검 방법마다 안전 조건을 정한다. 승인된 시험계정과 가상 자료를 우선 사용하고, 운영 변경·부하·복원은 영향·권한·되돌림·중단 조건을 확인한 후 수행한다. 감리라는 명칭이 운영정보의 무제한 열람이나 승인 없는 파괴적 시험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자료 누락·대표성 부족·판본 불일치가 있으면 필요한 보완·담당·기한과 그동안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적는다. 계획을 바꾸면 무엇 때문에 어떤 점검·일정·결론 범위가 바뀌었는지 남긴다. 계획서가 승인됐다는 사실은 실제 감리 결과의 승인과 다르다.

3. 근거의 개수보다 어떤 주장을 지지하는지가 중요하다

자료를 받으면 식별자·생성 주체·대상·기간·판본·취득 경로와 필요한 보호 조건을 연결한다. 원자료와 검토용 사본을 구별하고, 가공·마스킹·추출을 했다면 어느 범위가 바뀌었는지 기록한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전체를 보고서에 복제하지 말고 필요한 사실과 원자료의 통제된 위치를 남긴다.

이 다섯 관점은 이 원고의 증거 대조표다. 자료의 종류별 절대 서열이나 법정 채점표를 만든 것이 아니다. 직접 시험도 대상·입력·조건이 틀리면 관련성이 부족하고, 공식 승인문서도 실제 구현의 작동을 자동 증명하지 않는다.

감리조서는 수행한 점검의 목적·대상·방법·근거·관찰·판단과 검토 이력을 남긴 작업 기록으로 사용한다. 최종 보고서에 모든 세부를 노출하지 않더라도 그 결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서의 확인자와 사실에 대한 상대방 의견을 구별하고, 서명했다는 이유로 기술적 사실을 추가 증거 없이 확정하지 않는다.

자료가 서로 다르면 편한 쪽 하나를 고르지 않는다. 기준시점 차이, 추출 조건, 식별자 변환, 시험 환경 차이와 기록 누락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화면의 ‘전체 요청’이 취소 건을 제외하고 원장의 집계는 포함했다면, 두 숫자의 차이는 곧 데이터 유실이라는 뜻이 아니다. 먼저 포함·제외 조건을 맞춘 뒤 남는 차이를 조사한다. 반대로 조건을 바꾸어 수치만 억지로 맞추지 않는다.

4. 문서 대조·면담·관찰·시험을 조합한다

NIST의 공개 용어 설명은 평가 시 증거를 얻는 방법을 examine, interview, test로 구별한다. 여기서는 자료를 살피는 활동, 사람과의 대화, 정한 조건에서 실제 동작을 확인하는 활동의 차이만 참고한다. 이를 국내 감리의 법정 절차나 유일한 방법 목록으로 바꾸지 않는다.²³⁴⁵

문서·기록 대조는 요구·설계·설정·로그가 말하는 내용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계정 회수 정책과 실제 계정 목록, 인사변경 통보와 회수 시각을 같은 대상으로 연결한다.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실제로 적용되지 않은 통제를 놓친다.

면담은 업무 의미와 예외, 기록이 생성되는 방식, 자료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보통 바로 회수한다”는 답을 받으면 ‘보통’의 범위와 실제 사례·기록을 확인한다. 기억에 의한 설명을 전체 기간의 운영 효과로 바꾸지 않으며, 설명한 사람의 역할과 실제 처리 권한도 구별한다.

관찰은 현재 작업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보는 방법이다. 사서가 직접 하는 업무를 보면 문서에서 빠진 인계나 우회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관찰 중의 행동이 평소 전체 운영과 같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기간 자료와 다른 사례를 대조한다. NIST의 examine에는 관찰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원고의 네 가지 설명을 공식 분류가 네 종류라는 뜻으로 읽지 않는다.³

시험·재수행은 합의한 조건에서 실제 결과를 기대 결과와 비교한다. 같은 요청을 다시 제출했을 때 확정 기록이 한 번인지, 권한이 없는 계정의 조회가 거부되는지, 복원 뒤 자료와 기능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시험한 대상과 조건을 남기고, 실제 운영에서 수행하지 않은 시험을 현장 전수검증이라고 적지 않는다.

같은 요청을 순서대로 두 번 넣는 시험과 두 처리자가 동시에 같은 요청을 받는 시험도 다르다. 요청 ID의 사전 조회와 실제 저장 사이에 경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동시성·응답 소실·이미 취소한 요청의 재전송 조건을 나눈다. 통지 역시 발송 전 확인 직후 취소되는 상황과 외부 결과 미확인을 포함한다. 각 기대 결과는 후속 통합 예제의 공공서비스 거래·통지 설계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 후속 참조는 본 절을 이해하기 위한 새 선수 요구가 아니다.

도구의 경고는 조사할 단서다. 자동 탐지 결과를 현재 버전·설정·업무 조건에 대조하고 잘못 탐지한 것인지 실제 영향이 있는지 확인한다. 반대로 도구 경고가 0이라는 사실만으로 적용 범위 밖의 기능이나 수작업 통제가 안전하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다.

5. 표본을 골랐다는 말에는 선택 이유와 추론 범위가 따라야 한다

여기서 모집단은 점검 대상으로 정의한 전체 집합이고, 표본은 그중 실제로 골라 확인하는 일부다. 승인 요구 40개와 운영 요청 1,000건은 서로 다른 모집단이다. 점검항목 중 60%를 살폈다고 운영 거래 60%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권한·복구 항목을 우선 고르는 것은 제한된 자원을 위험에 맞추는 판단이다. 그러나 위험이 높아 보이는 것을 의도적으로 뽑았다면 그 결과의 비율을 전체의 오류율로 그대로 일반화할 수 없다. 목적표본에서 10건 중 2건 문제가 있었다고 전체 1,000건 중 정확히 200건이 문제라고 쓰지 않는다.

무작위로 뽑았다고 모든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모집단 목록이 빠짐없는지, 기간·역할·거래 종류가 무엇인지, 표본 크기와 선택 방식이 목적에 맞는지, 오차와 미응답·누락이 어떤지를 고려해야 한다. ‘무작위’라는 이름만으로 신뢰수준이나 대표성을 숫자로 꾸미지 않는다.

AU-P1에서는 중요한 권한 항목은 모두 선택하고, 업무와 운영 항목은 위험·변경·실패 이력에 따라 일부 선택한다. 선택하지 않은 항목 목록과 이유도 남긴다. 발견한 문제의 원인이 공통 기능이면 관련 영역을 추가 점검하도록 계획·시간·담당을 조정한다. 전수 시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높은 위험을 숨길 이유가 아니라 결론의 범위를 정할 이유다.

실패 0건이 전체 무결함을 뜻하지 않는 이유를 계산한다

자체 AU-Z1은 AU-S1의 목적표본과 별개의 확률 모형이다. 각 시험 사례가 서로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한 사례에서 실패를 발견할 확률이 항상 10%이며, 실패가 발생하면 검사에서 빠짐없이 알아낸다고 가정한다. 유한한 40개 항목을 중복 없이 뽑는 계산도, 실제 보안공격의 분포를 추정한 자료도 아니다.

한 번의 시험에서 실패를 발견하지 않을 확률은 90%, 즉 0.9다. 두 번 모두 발견하지 않을 확률은 독립 조건에서 0.9×0.9다. 이를 20번 반복하면 0.9^20 ≈ 0.1216, 약 12.16%다. 실패 가능성이 10%인 이 모형에서도 20번 모두 통과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20번 통과를 실패 가능성이 0이라는 증명으로 바꾸지 않는다.

같은 가정에서 적어도 한 번 발견할 확률을 95% 이상으로 만들려면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할 확률’을 5% 이하로 낮추면 된다. 28번에서는 0.9^28 ≈ 5.23%, 29번에서는 0.9^29 ≈ 4.71%이므로 최소 29번이다. 이는 가정된 실패 모형을 발견하는 시험계획의 확률이지, 29번 통과한 실제 시스템이 95%의 확률로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같은 계정·같은 경로·같은 자료를 29번 반복했다면 독립·대표 사례라는 가정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도구가 실패를 놓치거나 드문 조건에서만 문제가 생기면 계산도 달라진다. AU-Z1의 29를 모든 감리의 법정 표본 수나 권장 최소 횟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 감리는 통제의 중요도·적용 범위·독립성·검출 한계와 남은 증거 공백을 함께 판단한다.

6. 따라 계산 AU-S1: 점검 진행률과 기준 충족률은 다르다

AU-S1은 R2.0 기준선에서 중복 없이 정리한 점검항목 40개다. 서로 다른 거래 수가 아니라 점검항목 수를 센다. 각 항목은 교육용 분류 중 하나에만 넣고, 같은 증거가 여러 항목에 사용돼도 항목 ID를 중복 집계하지 않는다.

‘충족’은 해당 조건에서 기준을 충족할 근거를 확보한 상태, ‘미충족’은 기준과 다른 실제 상태를 확인한 경우다. ‘미판정’은 선택해 검토했으나 결론에 필요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이며, ‘미검토’는 이번에 아직 검토하지 않은 항목이다. 이 네 상태는 내부 작업 현황의 설명이지 공식 보고서의 판정 등급을 신설한 것이 아니다.

먼저 행과 열을 대사한다. 선택한 24개는 19+4+1이고, 전체 40개는 선택 24+미검토 16이다. 미판정 1을 실패 4에 몰래 더하거나 충족 19에 넣지 않는다.

선택·검토 진행률은 24/40=60%다. 그중 결론을 확보한 항목은 19+4=23개이므로 선택 항목의 판정 확보율은 23/24≈95.83%다. 판정이 있다는 말은 충족했다는 말이 아니다. 미충족 4개도 근거에 따른 판정이다.

확보된 판정 중 충족 비율은 19/23≈82.61%다. 전체 계획 항목에서 충족 근거가 확보된 것은 19/40=47.5%다. 후자는 전체의 실제 품질을 추정한 비율이 아니라 현재 어디까지 근거를 확보했는지 나타낸 수치다. 미검토 16개와 미판정 1개의 실제 상태는 아직 알 수 없다.

이 선택은 목적표본이므로 82.61%를 시스템 전체 적합률이나 공식 감리 합격률로 쓰지 않는다. 특히 권한 미충족 2건은 다른 영역의 좋은 결과로 상쇄되지 않는다. 보고에는 분모·선택 방식·판본과 중요한 실패·미확인을 함께 적는다.

7. 지적은 기준·사실·영향·개선 의견으로 쓴다

발견사항은 확인한 사실과 그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개선이 필요한 지적을 작성하려면 ‘무엇이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기준에 비해 무엇이 달랐고, 어떤 근거가 있으며, 어떤 영향과 조치가 필요한지 보여야 한다.

다음 AU-F1은 AU-S1의 미충족 4개와 미판정 1개를 각각 연결한 교육용 관리대장이다. 하나의 사실이 여러 문제를 뜻할 때도 동일 지적을 쪼개 수를 부풀리지 않는다. 실제 감리에서는 적용 보고서의 분류·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ID·상태를 법정 등급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F05는 운영자가 일을 못 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아니다. 자료 제공이나 교육 기록 자체가 계약상 의무이면 그 문서 의무의 이행 여부는 따로 대조할 수 있다. ‘운영 이행 미확인’과 ‘필수 기록 미제공’이 서로 다른 판단이라는 점을 보고서에 드러내야 한다.

지적 F01을 문장으로 완성한다

기준은 AU-R01의 ‘사서가 권한을 받은 분관·업무 범위만 조회한다’는 승인 요구다. 확인 사실은 v1.0에서 분관 A의 시험계정이 가상 분관 B의 요청 내용을 반환받았다는 것이다. 근거에는 시험 대상·시각·계정 역할·입력 범위·기대/실제 결과와 조서 위치를 연결한다. 실제 이용자 자료를 탈취하거나 운영 서비스를 공격한 사례가 아니다.

이 조건에서 역할별 조회 요구의 미충족은 확인된 사실이다. 같은 경로가 실제 운영 자료에도 적용되는지, 실제 정보 노출이나 사고가 발생했는지와 피해자 수는 이번 시험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원인은 ‘서버 측 권한 확인 누락 가능성’이라는 가설로 두고 코드·설정·호출 경로를 대조하기 전 확정 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확인된 결과까지 모두 가능성이라고 약화시키거나, 확인되지 않은 원인·피해까지 사실이라고 확대하지 않는다.

개선 의견은 사업자가 허용 범위의 확인을 실제 처리 경로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발주자가 시정과 관련 실사용 전환 판단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감리자는 수정 판본에서 정상 허용·무관한 조회 거부·유사 경로를 확인한다. 특정 제품 구매나 코드 한 줄을 아무 근거 없이 유일한 해법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8. 착수·종료회의는 서로 다른 불확실성을 줄인다

착수회의에서는 목적·범위·자료·판본·계획·참여자·보안·보고 경로를 맞춘다. 자료 요청을 누가 받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험을 허용하며, 점검 중 사업자가 판본을 바꾸면 어떻게 알릴지 정한다. 계획서의 문구가 아니라 실제 준비와 협조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감리 수행 중 발견한 사실은 근거와 함께 상대방에게 확인한다. 사업자가 시험계정의 역할 설정이 잘못됐다고 설명하면, 승인된 역할표와 실제 계정·조건을 다시 대조한다. 감리자가 오해한 사실은 수정하고 그 이유를 기록한다. 반대로 기준 위반이 사실인데 상대방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적을 삭제하지 않는다.

종료회의에서는 발견사항·영향·개선 의견·미확인·범위 제한과 이견을 정리한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으로 서명할 때까지 불리한 사실을 약화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사실에 대한 다툼, 기준 해석의 차이, 해법의 선택 차이를 나누어 추가 근거와 판단 책임을 정한다.

AU-P1에서는 F01·F02의 보호 위험을 확인한 때에 우선 전달하고, 종료회의에는 그 통보와 조치 경과도 포함한다. 감리팀이 운영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발주자·사업자·운영자가 필요한 임시 통제와 후속 조치를 판단하도록 근거를 전달한다.

9. 보고서는 좋은 비율보다 필요한 결정을 보여 준다

결과 보고에는 목적·대상·기간·판본, 기준·방법·선택 범위, 확인 사실·영향·판단과 개선 의견, 중요한 이견·제한, 조치 책임과 확인 계획이 필요하다. 상세 기술 증거는 조서와 연결하고 공개 범위를 통제한다. 비율은 이 결정을 돕는 자료이지 결론을 자동 생성하는 점수가 아니다.

다음은 AU-S1·F1을 사용한 자체 결과 요약 AU-RPT1이다. 공식 감리보고서 서식을 대체하지 않고, 앞서 배운 사실을 결정 가능한 문장으로 연결하는 예다.

두 분관의 요청·상태·안내·권한·관련 기록·운영인수를 대상으로 R2.0 요구와 v1.0·D0 조건을 대조했다. 계획 항목 40개 중 위험·변경을 고려해 24개를 선택했다. 충족 근거 19개, 미충족 4개, 미판정 1개이며 16개는 미검토다. 이 수치는 목적표본의 작업 상태로 전체 품질이나 공식 합격률을 뜻하지 않는다.

역할별 조회와 권한 회수의 미충족 F01·F02, 중복 요청 F03, 복원 누락 F04를 확인했고 F05의 교육·인수 이행은 근거가 부족하다. 핵심 보호·기록의 문제가 남아 있어 관련 실사용 전환의 보류·시정 검토를 권고한다. 실제 사고 발생과 모든 운영 조건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사업자는 보호 담당과 응용·데이터·운영 담당을 정해 원인·수정·관련 영향과 결과를 제시한다. 발주자는 우선 보호 조치와 시정 책임·기한을 관리한다. 감리팀은 수정 판본의 허용·거부·재시도·복원과 F05의 보완 자료를 확인하고 결과·미결사항을 통보한다. 확인하지 못한 영역이나 새 변경은 별도 범위로 남긴다.

교육용 일정으로는 F01·F02의 임시 보호와 담당 지정은 사실 통보 때 즉시 판단하고, 조치계획은 다음 협의 시점까지 제출하도록 정할 수 있다. 실제 기한은 위험·실행 가능성·법정/계약 요구를 함께 확인해 정해야 한다. 이 예가 특정 법정 일수를 새로 정한 것은 아니다.

발주자가 인수를 검토할 때에는 이 보고서뿐 아니라 계약·검사·운영 책임과 남은 필수 조건을 함께 본다. 감리자의 개선 의견을 받았다는 사실과 사업자가 조치했으며 그 효과가 확인됐다는 사실을 나누어 관리한다.

10. 시정확인은 수정 보고가 아니라 문제 해소의 확인이다

시정조치 결과 확인은 지적한 문제에 대해 무엇을 바꾸었고, 그 변경이 해당 기준의 미충족이나 근거 공백을 해소했는지 실제 자료·결과에 대조하는 활동이다. 사업자의 조치계획, 조치했다는 보고, 감리자의 확인 결과는 각각 다른 상태다.

사업자가 제출할 자료에는 지적 ID, 원인·조치 내용, 변경된 판본·설정·자료, 수행자·시각, 자체 확인 결과와 남은 영향이 포함된다. 감리자는 원래 기준과 지적 범위를 다시 읽고 적절한 재확인을 수행한다. 화면을 바꿨다는 설명만으로 서버의 권한·원장의 중복·복원의 누락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

AU-C1은 AU-F1의 다섯 건에 대한 후속 교육 자료다. 수정된 구현·설정은 v1.1이라고 가정하고, 각 결과의 자료 시점은 조치확인 대장에 별도로 남긴다. 아래의 ‘확인’은 이 가정에서 확보한 결과이며 교재 제작자가 실제 시스템을 실행했다는 뜻이 아니다.

사업자가 조치 완료를 보고한 것은 4/5=80%다. 감리에서 정한 범위의 해소를 확인한 것은 2/5=40%다. 보고한 네 건만 분모로 쓰면 2/4=50%가 되지만 그것은 ‘보고된 건 중 확인된 비율’이며 전체 지적의 확인 완료율과 다르다.

F03은 확인을 했으나 효과가 부족한 상태이고, F05는 판단에 필요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둘을 단순히 ‘미완료 2’로만 압축하면 다음 행동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사라진다. F03은 원인·수정·재시험, F05는 필요한 자료·이행 사실의 보완·확인이 우선이다. F04의 미조치도 별도로 남긴다.

F01·F02가 닫혀도 지적하지 않았던 모든 영역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공통 모듈 변경이나 다른 역할에 대한 영향이 있으면 필요한 범위를 다시 확인한다. 이미 닫은 건에서 문제가 재발하면 기존 해소 기록을 지우지 말고 확인 당시 판본·조건과 재발 사실을 연결해 재개한다.

이전에 충족한 19개를 새 판본에 자동으로 더하지 않는다

AU-S1의 충족 19개는 v1.0·D0에서 확보한 결과이고 AU-C1의 해소 2개는 v1.1의 특정 수정 범위에 관한 결과다. 따라서 19+2=21개, 새 판본 충족률 21/40=52.5%라고 바로 계산할 수 없다. 두 결과의 대상·판본·조건을 연결할 근거가 먼저 필요하다.

기존 근거를 모두 버리고 언제나 전수 재시험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요구·입력·코드·설정·공통 의존성·시험환경의 변경 영향을 확인해 재사용할 수 있는 항목과 다시 확인할 항목을 나눈다. 파일 한 개가 같거나 사업자가 ‘변경 없음’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관련 의존성까지 불변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자체 AU-V1에서는 기존 충족 19개 중 12개만 필요한 변경 영향 대조를 마쳐 v1.1에서도 근거가 유효하다고 확인했다고 가정한다. 나머지 7개는 아직 그 대조가 없다. 새로 해소한 F01·F02가 이 12개와 다른 항목이라면 현재 연결된 충족 근거는 12+2=14개, 전체 40개 중 35%다. 나머지 7개를 실제 실패라고 바꾸는 것도 아니고, 확인 없이 충족으로 넘기는 것도 아니다.

AU-V1의 35%와 AU-C1의 40%도 다른 지표다. 앞의 분모는 전체 점검항목 40개, 뒤의 분모는 후속 조치대상 5개다. 확인 대장에는 어느 항목·어느 판본의 근거인지 표시하고, 조치의 해소와 새 판본의 전체 적합성 판단을 분리한다.

새 지적이 추가됐을 때도 분모를 고정한 척하지 않는다. 같은 보고 범위에 F06이 추가돼 총 6건이 됐고 확인된 것은 여전히 2건이라면 현재 대장의 비율은 2/6≈33.33%다. 기존 다섯 건의 40%와 다른 분모이므로 수치 감소만으로 담당자의 처리 속도가 나빠졌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1. 감리 업무의 종료와 시스템의 인수·운영을 구별한다

감리계약에 따른 보고·확인 업무가 끝났다는 사실, 지적이 해소됐다는 사실, 발주자가 시스템을 인수했다는 사실, 실제 운영에서 편익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다. 남은 지적·자료 공백·위험이 있으면 상태와 후속 책임을 넘기고 감리의 수행 범위를 명시한다.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미결사항을 해결로 바꾸지 않는다.

AU-G1에서는 F03·F04·F05를 미결로 남기고 다음 수정·확인 책임과 보고 경로를 지정한다. 감리팀이 확인하지 못한 이후 판본을 ‘검증 완료’라고 표시할 수 없으며, 발주자가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감리의 과거 사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실제 의무·필수 인수조건은 별도로 준수해야 한다.

관련 자료는 적용 법규·계약·보안·개인정보 조건에 따라 보관·접근·이관·폐기를 정한다. 이 원고에서 임의의 보존기간을 모든 문서에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자 개인정보가 들어간 조서를 공개하는 것과 결론을 책임자에게 통보하는 것도 다르다.

개선의 교훈은 ‘앞으로 주의’로 끝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F03의 재발은 요청 식별·응답 소실·동시 요청 시나리오를 설계와 자체 시험에서 누락했기 때문인지 확인하고, 실제 원인에 맞춰 요구·설계·시험·운영 절차와 담당을 바꾼다. 이후 유사 사업에서 그 변경이 적용되고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할 조건을 남긴다.

12. 자체 10점 문제와 완성 답안

AU-S1의 선택·판정·충족 비율과 AU-C1의 조치 보고·확인 비율을 계산하고, 감리보고에서 이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문제 해석: 서로 다른 모집단과 상태를 먼저 설명한 뒤 계산한다. 높은 비율을 근거로 전체 적합이나 모든 지적의 해결을 선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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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점검항목의 분모 → 선택·판정·충족 → 조치 보고·해소 확인 → 판본·한계·후속 조치.

상자 안의 대상과 화살표의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좁은 화면에서는 같은 관계를 세로로 재배치한 도식을 보여 줍니다.

AU-S1의 모집단은 중복 없는 점검항목 40개이며 목적표본이다. 24개를 검토하여 23개에서 판정을 확보했으며 충족 19·미충족 4·미판정 1과 미검토 16을 구별한다. 진행 24/40, 판정 23/24, 판정 중 충족 19/23, 전체 확보 19/40은 다른 비율이고 전체 품질·공식 합격률을 뜻하지 않는다.

완성 답안

AU-S1은 전체 점검항목 40개 중 24개를 선택했으므로 검토 진행률은 60%다. 선택 24개는 충족 19·미충족 4·미판정 1이며, 판정 확보율은 23/24≈95.83%다. 확보 판정 중 충족은 19/23≈82.61%, 전체 계획에서 충족 근거를 확보한 것은 19/40=47.5%다. 미검토 16개와 미판정 1개의 실제 상태는 알 수 없다. 목적표본의 비율을 전체 품질이나 공식 감리 합격률로 바꾸지 않는다.

AU-C1의 사업자 조치 완료 보고는 4/5=80%지만 감리의 해소 확인은 2/5=40%다. F03은 재확인에서 효과가 부족했고, F04는 미조치, F05는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 보고한 네 건 중 확인 비율 2/4=50%를 전체 지적의 확인 완료율로 쓰지 않는다.

결과에는 판본·범위·선택 방식과 중요한 실패·미확인을 함께 적는다. v1.0의 충족 19개와 v1.1의 해소 2개를 변경 영향 대조 없이 새 판본의 충족 21개로 합치지 않는다. 실제 미충족에는 원인 수정·재확인, 근거 공백에는 자료·이행 보완을 요구하며 감리 결과·조치 확인·발주자 인수의 책임을 구별한다.

13. 자체 25점 문제와 완성 수행안

푸른도서관 AU-G1의 감리계획과 수행·보고·시정확인 방안을 설계하시오. 대상·기준·판본, 위험별 방법·증거, 표본·이견·보안, 구체 발견사항과 조치 결과를 포함하시오.

문제 해석: ‘계획을 수립하고 증거를 수집한다’는 동작 목록만 쓰지 않는다. 이번 사업에서 누구의 어떤 기준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어떤 결과에서 무엇을 보류·수정·확인할지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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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범위·준비 → 위험별 계획·증거 → 사실·판정·보고 → 시정·판본 연결·종료 책임.

상자 안의 대상과 화살표의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좁은 화면에서는 같은 관계를 세로로 재배치한 도식을 보여 줍니다.

AU-C1의 조치대상 5건 중 사업자는 4건을 완료 보고했지만 감리의 해소 확인은 2건이다. F03은 재확인했으나 중복이 재발했고 F05는 교육·인수 근거가 부족하다. F04는 보고도 조치도 미결이다. 보고 4/5=80%, 해소 2/5=40%, 보고 중 해소 2/4=50%는 다른 분모다. 새 판본에서는 변경 영향을 대조해 유효한 기존 근거 12개와 새 해소 근거 2개를 연결한다. 그 비율은 14/40이며 구판의 충족 19개를 자동으로 더하지 않는다.

완성 설계 답안

AU-P1은 두 분관의 요청 접수·상태·도착 안내·권한·기록·운영인수를 범위로 하고, 요구 기준선 R2.0과 구현·설정 v1.0·시험자료 D0를 연결한다. 계약·변경·설계·자체 시험·결함·운영 자료를 예비조사해 존재·판본·기간과 실제 점검 가능성을 확인한다. 착수회의에서 참여 역할·자료 창구·시험 권한·보안·판본 변경·긴급 보고 경로를 맞춘다.

총괄·사업관리 역할은 과업 추적과 교차 영향을, 응용·데이터는 요청·원장의 일치와 재시도를, 보호·운영은 역할별 조회·회수와 복원·인수를 확인한다. 문서·기록 대조와 면담으로 조건을 이해하고 승인된 가상 자료·계정으로 정상·거부·응답 소실·동시 요청·취소 후 지연 통지·복원을 확인한다. 조서에 기준·대상·근거 위치·기대/실제 결과와 판단을 묶고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복제를 막는다. 운영에 영향을 주는 시험은 별도 권한과 중단·복구 조건을 확인한다.

AU-S1은 위험·변경을 고려한 목적표본이므로 선택 24개와 미검토 16개를 모두 명시한다. 충족 19·미충족 4·미판정 1을 구별하고 82.61%를 전체 적합률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실패 0건이라는 결과도 시험 조건·선택·검출 한계 밖의 무결함을 증명하지 않는다. F01·F02 권한, F03 중복, F04 복원 누락은 기준 미충족으로 보고하고 F05는 교육·인수 이행의 근거 공백으로 남긴다.

사업자의 설명과 기록이 다르면 판본·조건을 재대조한다. 확인된 결과와 미확인 원인·피해를 구분하여 사실 오인은 교정하고 기준 해석·해법의 이견은 따로 기록한다. AU-RPT1에는 범위·방법·한계와 핵심 보호·기록 문제에 따른 실사용 전환 보류·시정 검토 의견을 담는다. 사업자가 원인·조치·판본·자체 결과를 제시하고 발주자가 시정 책임·기한·인수 영향을 관리한다.

후속 v1.1에서 F01·F02는 정한 범위의 해소를 확인하지만 F03은 효과 미충족, F04는 미조치, F05는 근거 부족으로 남긴다. 보고 80%와 해소 확인 40%를 구별한다. 이전 충족 19개를 자동으로 더하지 않고 요구·입력·설정·코드·의존성·환경의 영향과 필요한 재확인으로 새 판본의 근거를 연결한다. 미결의 다음 조치·확인 책임을 통보하며 감리계약 종료를 지적 해소·시스템 인수·사업 편익 달성과 동일하게 기록하지 않는다.

14. 자기교정

조건을 바꾸어 다시 판단한다

AU-S1의 미판정 1개에서 충족 근거가 확보되면? 확인된 사실·미확인 조건·다음 책임을 구별해 먼저 답한다.

판단의 범위와 교정 근거

같은 v1.0·D0와 기준선에서 다른 결과가 같다는 조건이라면 선택 24개 모두 판정되며 충족 20·미충족 4가 된다. 판정 확보는 100%, 판정 중 충족은 20/24≈83.33%, 전체 계획의 충족 근거는 20/40=50%다. 미검토 16개와 핵심 미충족은 그대로다. 새 판본으로 바뀌었다면 이 산술 전에 근거의 판본 연결을 확인한다.

조치확인 대장에 F06이 새로 추가되면? 확인된 사실·미확인 조건·다음 책임을 구별해 먼저 답한다.

판단의 범위와 교정 근거

원래 다섯 건 중 확인된 2건은 유지하되 현재 총 6건에 대한 비율은 2/6≈33.33%로 표시한다. 기존 범위의 2/5와 신규 항목을 구별하고 새 문제의 중요도·담당·조치를 정한다. 단순한 비율 감소를 처리 악화로 단정하지 않는다. 시정확인을 갱신한다.

사업자가 운영에서는 위험하니 복원 시험을 거절하면? 확인된 사실·미확인 조건·다음 책임을 구별해 먼저 답한다.

판단의 범위와 교정 근거

위험을 무시하고 실제 운영을 강제로 변경하지 않는다. 승인된 격리 환경·복사본·복원 기록 등 대안을 검토하되 운영 환경과의 차이를 남긴다. 대안으로도 필요한 결론을 지지할 수 없으면 확인 한계와 추가 책임을 보고한다. 시험의 안전 조건과 증거의 충분성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와 적용 범위

AU-P1·S1·Z1·F1·RPT1·C1·V1과 모든 표·도식·판정·수치는 자체 교육 자료다. AU-Z1은 명시한 독립·동일확률 모형에서 ‘모두 발견하지 못함’의 곱을 직접 계산한 예이며 실제 감리의 표본 수·신뢰수준·무결함 승인을 정하지 않는다. 원문 서식·그림·기관의 실제 결과를 복제하지 않았다.

법정 대상·예외와 감리기준의 실시단계·배치·제출·대가 조건은 앞 절의 지정 판본·조문 대조 범위와 연결해 읽는다. 이 절은 제72조의 수행 절차와 점검 근거·판본·표본·시정확인 방법을 다룬다. 실제 사업의 적용 판본, 계약상 기한·인력·대가와 공표 임금·기능점수 단가는 별도로 확인하며 임의의 수치나 등급으로 채우지 않는다. 아래 자료는 제한된 절차와 증거 방법의 근거이지 실제 감리 수행·운영 승인·독립 권리 감수 완료가 아니다.

회독의 핵심

계획은 기준·대상·방법·역할을 연결하고 수행은 사실·근거·한계를 남긴다. 표본의 선택과 분모, 실패를 못 찾은 결과의 한계, 구판의 증거와 신판의 변경을 구별한다. 시정 보고·실제 해소 확인·감리계약 종료·발주자 인수는 같은 상태가 아니다. 끝까지 실제 근거와 다음 책임이 이어져야 한다.

Footnotes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제1~3항. 읽은 화면은 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8호다.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81201 . 2026-09-20 업무·원칙적 절차와 수행 형태에 따른 일부 변경·생략 가능성을 대조했다. 2026-10-06에는 같은 주소가 반환한 시행 2026-08-28·대통령령 제36605호 표기와 제1~3항 본문을 직접 대조했다. 업무 범위, 일곱 원칙적 절차와 수행 형태에 따른 일부 변경·생략, 배치기준 위임에 한정한 확인이며 시행령·감리기준 전체나 개별 계약의 검토가 아니다. 관찰일과 판본의 시행일을 구별한다. ↩

2. NIST CSRC Glossary, assessment method. https://csrc.nist.gov/glossary/term/assessment_method . 2026-09-20 공개 HTML에서 examine·interview·test와 NIST SP 800-53A Rev.5의 연결을 확인했다. 연결된 표준 전문이나 미국 기관의 모든 준수요건을 검토한 것은 아니다. ↩

3. NIST CSRC Glossary, examine. https://csrc.nist.gov/glossary/term/examine . 자료·대상에 대한 검토·관찰·분석으로 증거를 확보한다는 범위만 사용했다. ↩ ↩²

4. NIST CSRC Glossary, interview. https://csrc.nist.gov/glossary/term/interview . 이해·설명·증거 위치 확인이라는 범위만 사용했다. ↩

5. NIST CSRC Glossary, Test. https://csrc.nist.gov/glossary/term/test . 정한 조건의 실제·기대 동작 비교라는 범위만 사용했다. 이 방법을 국내 감리의 법정 절차나 모든 사업의 유일한 시험 방식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